전국 15개 지역에 첨단산업 육성
신속 예타 추진 및 우선순위 부여
지역·기업·정부 간 3각 체계 구성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내달 중 완료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 지역에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내놨다. 이번 세부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먼저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엔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한다.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해 속도를 높인다.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시너지효과를 위해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이번 국가산단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해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등 지역 입지 규제 해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단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