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종합 계획안 공청회…2020년까지 1000㎞ 연장

모든 도로에 ‘스마트톨링’설치
자율차 지원 지능형 교통체계도

2020년까지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이 지금보다 41% 줄어든다. 모든 고속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도로 종합계획안을 마련, 1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계획은 도로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계획안은 2020년까지 국고 38조 4000억원, 도로공사 24조 1000억원, 민자 11조 2000억원 등 73조 7000억원을 도로 건설·유지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에 48조 8000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연장이 4130㎞에서 5131㎞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구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고속도로 확장·갓길 확대, 대체노선 신설,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도로 혼잡구간(고속도로·국도)을 3899㎞에서 2306㎞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도시지역 도로 혼잡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 도로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이중 도시지역 혼잡비용이 19조 2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다. 안전 유지 등 도로 관리에도 24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안전 보강 차원에서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모든 교량의 내진 보강도 마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C-ITS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까지 세종~대전 구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에 C-ITS가 깔린다. 요금소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않고 일반 속도로 달리면서 통행료를 자동 납부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도 모든 고속도로에 설치된다. 하이패스 카드 한 장으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유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민자 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고 통행료 감면제도도 개선한다. 수도권에 사업별로 나뉜 단거리 민자고속도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래의 도로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2035년까지 대도시권역 모든 도로에 C-ITS를 깔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고,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전달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도로 실현, 에너지 생산 도로, 유라시아 1일 생활권 등과 같은 비전도 공개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