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사용제한 비율 폐지… 기재부 “카드사 설득해 연내 시행”

올해 안에 카드 포인트만으로 상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출시된다. 정부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년 2조원 정도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을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연말까지 10조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대란, 자동차 업계 파업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2.8% 달성이 어려워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2조원 이상 쌓인다. 하지만 정작 포인트를 쓰는 데 제약이 많아 최근 3년 연속으로 11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 중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10~50%로 제한한다. 1만원짜리 상품을 사면 포인트로는 1000~5000원만 낼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만 활성화해도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카드사들을 설득해 연내에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신상품을 내놓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카드사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나오는 모든 신용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4분기에 예정된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 잔여분 16조 6000억원을 신속하게 쓰는 것과 별도로 중앙·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추경 확대와 공기업 투자를 합쳐 6조 3000억원의 나랏돈을 추가로 풀 계획이다. 3조 30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융 패키지와 5000억원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