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소득·법인·부가세 꼬박… 19% 넘어 역대 최고치 육박할 듯

경기 침체에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수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10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215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늘었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조세부담률이 당초 예상치인 18.9%를 훌쩍 넘어 19.4~1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최고치는 2007년의 19.6%였다.

통념상 세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최근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고루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유가 하락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정책 효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출이 부진해 정부가 환급해 주는 부가세 규모가 줄어든 점도 세수에 호재로 작용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봤으나 7월 이후에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가 늘면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경상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4~1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론 올해 경기 둔화로 GDP 규모가 예상보다 덜 늘어난 것도 조세부담률 증가에 영향을 줬다.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 이후 2013년 17.9%까지 낮아졌다. 최 실장은 “GDP가 1600조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조세부담률이 0.5% 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라면서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정도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