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신용카드 수수료 낮춘다

정부, 8월 신용카드 수수료 낮춘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6-01 23:02
수정 2017-06-02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영업자 부담 덜기’ 시행령 개정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대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에 반대해 온 카드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서둘러 추진할 줄은 몰랐다”면서 “수수료를 내린 지 1년여 만에 또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