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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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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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2017-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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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횡령 혐의만 제외하고 무죄가 확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은행법상 제재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