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화된 통화 스와프 연장… 한·중, 막판까지 ‘신중의 신중’

정치화된 통화 스와프 연장… 한·중, 막판까지 ‘신중의 신중’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0-10 18:08
수정 2017-10-1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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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국 관계 가늠할 방향타…실무적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이주열 “협의 중… 기다려 달라”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재연장론에 무게가 실리지만 섣불리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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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정 만기일인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협정 만기일인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6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일인 1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았고 오늘도 회의가 잡혀 있다”면서 “협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이 협정 만기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중앙은행 사이에 실무적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권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남은 변수다.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한·중 관계를 가늠할 방향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스와프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협상 최종 타결 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을 종료할 생각이라면 협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만기 전) 연장이든 (만기 후) 체결이든 협정을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약정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달러 등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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