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2019년까지 5G 통신망 첫 상용화
스마트공장 확산·자율차 고도화
드론·스마트 전력망 선도 분야로
유영민 장관 “4차 산업은 기회”11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 혁명’과 ‘사람 중심 변화’가 양대 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못지않게 강조하는 ‘혁신 성장’의 실질적인 추진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 1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소 민간위원인 백승욱 루닛 대표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계는 못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발점에 선 것”이라면서 AI 중심의 기술 융합을 4차 산업혁명 본질로 정의했다.다만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수반한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다량의 데이터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창의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반복 업무 등 저임금 일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독일에서는 2030년까지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100만개 일자리가 생기는 대신 기계·소매·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75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편의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경제 ▲사회 제도 ▲과학기술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경제 영역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사회 제도 영역에서는 문제 해결 및 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사물인터넷(IoT)과 5세대(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5G 통신망을 최초 상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4차 산업혁명의 경제효과는 460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80만개로 분석됐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특정 대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개인·집단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백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막대한 자원을 갖고 설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학습 경험과 데이터 확보 능력”이라면서 “다양한 시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새로운 시도,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현실화,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어젠다를 수립하는 ‘플래닝 타워’를 맡지만 관련 부처 간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안 되면 유사·중복 투자가 늘어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집중돼 바이오와 금융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