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위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 시작하지만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이 같은 차원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의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 조치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그리고 아직 건설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계획은 백지화될 예정이다.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국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인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우디,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