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집유선고에 “법원도 시대변화 수용” 직격탄

“다스는 공정위 조사 대상 아냐… 기업가로 이재용 할 일 많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관련, “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 자구 발표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그룹들의) 발표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과 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CJ, 효성, 태광, 대림, 현대자동차 등이 일부 크고 작은 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가 임박한 그룹이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면서 “각 그룹의 발표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있다”면서 반기별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 ‘갑질’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과 관련해 법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원도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직 2·3심이 남아 있기에 검찰이 좀더 공소유지에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하청업체 에스엠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이익의 제공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다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정위 조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기본 승계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삼성의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서 “재산의 승계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다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하기에 이 부회장의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