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정협의서 인상 결정

전기료 4인가구 月2400원 오를 듯
폭염 지속 땐 ‘냉방비 폭탄’ 우려
자발적 전기료 절약 움직임 기대도

전기·가스 요금이 이르면 16일부터 오른다. 정부·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을 결정하기로 14일 확정하면서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전기료의 경우 ㎾h당 7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은 당초 2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국민 여론 악화와 한국전력의 자구책 미흡을 지적하며 지연돼 왔다. 지난 10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교체에 이어 12일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한 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정 사장은 사퇴 발표와 동시에 2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자구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까지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에 ㎾h당 13.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분기 인상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이후 ㎾h당 7~8원 정도의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7원 인상이면 올 하반기까지 연간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 속에 올해 1분기에만 6조 177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 입장에서 보자면 적자 감소폭이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당초 요청보다 줄이는 ‘양보’를 했음에도 인상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분기 요금 인상이 당초 예정보다 45일 이상 늦춰지면서 공교롭게도 냉방 전력 수요가 상승하는 시점에 단행되게 됐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이 ㎾h당 7원 오를 경우 4인 가구 기준 매달 2400원 정도 전기료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지만 사용량이 가계 전기요금에 추가 변수가 되게 생겼다. 즉, 날씨가 더워 냉방기를 많이 틀게 되면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을 연상케 하는 ‘냉방비 폭탄’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역으로 난방비 폭탄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가스 사용 절감 운동이 확산되면서 2월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이 전달보다 27% (1635억원) 감소, 1년 전보다는 6% 줄어든 바 있다고 한국가스공사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 1㎾ 줄이기’ 등에 동참해 냉방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 인상비 부담 체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분기 전기료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물가 부담 우려는 보다 더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 전력 소비 비중의 15%도 안 되는 주택용(14.7%) 외에 외식업계를 비롯한 상가 등 상업시설(25.1%)과 산업용(50.2%)은 전기료 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한전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원 절감하겠다고 발표, 전력망 효율화가 늦어지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