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50% 광업·제조업 58개…공정위 “경쟁 촉진할 정책 필요”

대기업 등 특정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집중도는 최근 감소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더 높아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장 경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이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2015년 기준 ‘광업·제조업’의 산업 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단순 평균은 44.1%, 가중 평균은 50.0%로 각각 1년 새 0.6%, 1.9% 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 등’의 집중도도 단순 평균은 23.8%, 가중 평균은 26.3%로 2010년 대비 각각 2.7%, 2.9% 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5년 연속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의 합이 75% 이상인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광업·제조업에서 58개로 2013년보다 2개 늘었다. 정유·승용차·화물차·맥주·위스키·반도체·휴대폰 등으로 대기업이 주름잡는 산업이다. 공정위는 정유와 승용차는 출하액이 크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 신규 진입이 어려워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업 등에서는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위성방송 등 33개가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됐다. 대기업에 집중된 통신·금융업의 집중도가 높았다. 영화관 운영업과 뉴스 제공업 등 12개 산업은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산업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감시 활동을 더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