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카드 배경·전망

자영업자, 취업자 22% 차지 ‘완충지대’
부진 계속땐 소득주도성장 물거품 우려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세수 확보와 탈세 예방·적발을 위해 꼭 필요한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까지 면제·유예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 조치이고, 올 상반기 세금이 계획보다 19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상황이 좋은 점도 고려됐다. 이번 대책으로 세무조사·사후 검증을 면제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중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가 모든 대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황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달성이 물거품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와대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올 1분기 0.7%, 2분기 0.3%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0.9%에서 올해 1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업은 같은 기간 -1.3%에서 -2.8%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체 취업자의 22%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다. 자영업자 업황이 악화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 지표도 부정적이다. 종사자 1~4인 기준 자영업자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7만 6000명 늘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4만 8000명이 줄었다.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 대비 7만 3000명이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는 90만 8076명인데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다.

다음주 초 발표될 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긴 종합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올리되 간이 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 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환산 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환산 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렸지만 기준액이 서울의 경우 6억 1000만원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