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발언

장하성 실장과 경제진단 같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말하기 어려워”
“고용, 빠른 시간 내 회복 어렵다” 입장 차

예결위서 “경제정책 실패하면 제 책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경제진단이 같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같다·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선·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묻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의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큰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앞으로 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 (장 실장과) 같은 방향이고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장 실장과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적·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연말쯤 가면 고용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국민에게 빨리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의에 대해 “제가 책임진다. 고용 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하자 부총리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단시간 내 의도한 정책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큰 과제”라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