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은 이유

재건축 옥죄기→ 매물 품귀→ 가격 상승
찔끔찔끔 공급대책 세입자 불안 못 재워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며 버티기
판단 미스·조급증 책상머리 정책 후유증전방위적으로 주택 정책이 쏟아졌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야심 차게 내놓은 ‘8·2대책’은 후속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8·27대책’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부처·정치권의 다듬어지지 않은 중구난방식 대책 남발로 투기꾼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 갖가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는 고장 난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만 오르는 이상현상이다. 매물이 돌지 않는 비정상 시장에서 이따금 높은 수준에 거래된 주택 가격이 시장가격으로 굳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있다. 정책 실패가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규제위주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으로 압박하는 정책도 얹혔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재건축 사업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를 규제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대책 발표 때는 잠깐 가격이 내려가는 것처럼 비쳤으나 충격은 금세 사라졌다. 조합원 지분 거래를 막아 정작 처분하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도심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수요는 여전한데 지분 거래를 틀어막으니 매물만 귀해졌고, 가격은 다시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둘째 수급 예측도 실패했다. 정부는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을 내세워 공급량이 충분하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홍보했다. 이는 준공 물량 증가가 곧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예측이다. 주택이 준공되면 전체 주택 재고량은 분명히 늘어난다.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는다고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에서 살면서 전세를 줄 수도 있다. 반대로 새 집에 입주하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새 집이 늘어나면 전세 물건은 상응해서 증가하지만, 매매 물건은 준공 물량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다.

주택문제를 투기수요 탓으로만 돌리고, 공급 부족 문제에는 고개를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뒤늦게 서울과 근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지만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찔끔찔끔 내놓는 공급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수요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2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셋째 다주택자 규제정책도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작용도 따랐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 8·2대책에서 예고된 터라 연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는 매물 증가 현상이 이어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다.

많은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무겁게 내더라도 집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빠져나갈 자리를 깔아 준 것도 매물 부족으로 이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등록 유도 정책이 그것이다. 10년간 임대사업을 벌이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데 굳이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까지 집을 팔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집을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으면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책 당국자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투기 수요가 분명히 줄었지만, 공급은 이보다 더 감소했다”며 “조심스럽지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 금융규제도 맥을 잘못 짚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들일 때만 상황능력 범위를 벗어난 금융대출을 규제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새 아파트는 기존 대출도 끼어 있지 않다. 1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기존 주택에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길이 막혀 있다.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과 조급증이 화를 불렀다. 부처 간, 부처와 정치권의 엇박자 정책 등 현실성 떨어지는 책상머리 정책도 되레 투기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피할 수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