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월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이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

북한의 철도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온 우리측 철도조사단이 동해선 북측 궤도 상태가 썩 좋지 않아 급속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공동조사 남측 공동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17일 동해선 북측 철도 800㎞ 구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뒤 취재진을 만나 “두만강까지는 (운행) 시속이 30㎞ 내외”라고 전했다. 임 과장은 “(함경북도) 나진이나 청진을 넘어갈 때는 조금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선로의 종단구배(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고 낮다”며 “전체적으로 경의선과 대동소이한 선로상태”라고 설명했다. 동해선 조사단원들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는 열차로 이동하며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임 과장은 버스로 조사가 이뤄진 금강산∼안변 구간에 대해서는 1997년도에 궤도 공사를 한 뒤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많이 됐다며 “특히 교량이나 터널 10㎞ 부분 정도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필요할 때만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 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경의선 약 400㎞ 구간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선로전환기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강릉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모든 철도에도 선로전환기 등 설비를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2개 기관에 철도 관리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이들 기관은 19일까지 각자 관리하는 선로전환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각 기관은 철도 선로의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 등이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유지관리가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벌이게 된다. 전국 철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9천947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점검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개 철도운영 기관의 동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철도 노선에서도 고장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벌이는 점검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초동조사 결과 8일 오전 KTX 806호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와 이 설비의 고장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정부, 다음주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머지않아 변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진캠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장 3개월로 제한된 탄력근로 때문에 몰리는 주문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도급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 논의가 내년 2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취임 전에 내년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업종이 활력을 찾게 한다는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며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첫 현장 방문

2022년까지 정부가 러시아와 몽골 등 북방 지역에 환경산업 분야에서 수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북방 지역에 농기자재 1억 달러(약 1127억원)어치를 수출하고 식량 100만t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폐기물 관리 협력을 강화해 종량제와 분리배출 등 환경기술 수출을 지원한다.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지만 재활용률은 7%로 저조한 상황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몽골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질 관리 정책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K스마트팜’ 모델을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하기로 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양파 등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해 농기자재 수출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흑해 지역에는 국내 기업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수출터미널(연간 곡물 250만t 저장·선적시설)을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유라시안 간 협력펀드도 조성된다. 정부

코트라(KOTRA)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해외 활로 모색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 4개 광역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코트라는 간담회에서 내년중 자동차·조선 분야에 대해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올해 350개에서 내년 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 자동차부품과 조선기자재 유력 바이어를 대거 국내로 초청하는 주력산업 플래그십형 수출상담회인 ‘붐업코리아(잠정)’를 내년 1분기에 조기 개최키로 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단기간에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한 애프터서비스(A/S)부품 유통망을 타깃으로 하는 전시회 겸 수출상담회(글로벌트랜스포텍) 참가 기업을 올해 120개사에서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자체 중소기업관’을 따로 마련한다. 국내 2·3차 벤더

임시직도 최대 90일·150만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출산급여도 내년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질을 향상하는 것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로 대략 20만~50만명 수준이다. 이들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규모도 올해 18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19.3%나 증액됐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지원에 3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접 일자리란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개선에 11조원, 실업소득 지원에 8조원을 지원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도 완화한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

인상 구간 설정 등 하위 위원회 가동 유력 포용·역동성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제시 “최저임금 인상 등 우려로 경제 심리 악화 내년 국민 체감 성장률·고용 등 개선 총력 文대통령에게 격주 보고 등 소통 강화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등 하위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주로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는 창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대 축을 계속 추진하되 당분간은 경제 활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과 고용,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는데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수원과 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 말 공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양주, 의정부와 수원 등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 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74.2㎞)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로 통과하게 된다.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8분에서 22분으로, 의정부역에서 삼성역은 현재 74분에서 16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4조 388억원으로 책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 C노선은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35만명이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5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GT

계절별 차등화·완화·폐지안 함께 검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도 보완은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도 참여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여름 ‘폭염 청구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해외 사례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분석해 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

한국전력이 필리핀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인수하고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했다. 한전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최대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솔라필리핀과 ‘칼라타간 태양광발전소 지분 인수 서명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솔라필리핀이 칼라타간 지역에 운영 중인 5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지분 38%를 인수하면서 필리핀 국영송전공사와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맺었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향후 18년간 총 318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전은 이미 필리핀에 4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서명식에서 “앞으로 한전의 동남아 신재생에너지 시장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한전은 기존 화력발전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전력망 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요르단 4개국에서 총 1466MW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평창올림픽 때 사고 나지 않은 게 천운 文대통령 “부끄러운 일… 쇄신 대책을” 지난 8일 경강선(서울~강릉)에서 신호제어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공할 때부터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궤도를 바꿔 주는 분기기의 회선이 거꾸로 연결돼 있었고, 지난해 12월 경강선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 실시한 연동검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 모두 부실점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운이었던 셈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경강선 개통에 앞서 두 기관이 참여해 청량신호소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대한 개별검사뿐 아니라 연동검사도 실시했다. 두 기관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시설 사용 개시를 내렸다. 연동검사란 설계에 따른 시공뿐 아니라 현장 설비가 연동도표대로 정상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된 두 개의 분기기(21A·21B) 표시회로가 반대로 설치됐지만 두 기관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점검을

오영식 사장 퇴진 압박… 리더십 큰 타격 철도안전·공공성 내세운 통합주장 무색 오송역 단전, 강릉선 탈선 등 최근 KTX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간 통합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코레일 측이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안전과 공공성’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마감 기한을 기존 12월 19일에서 3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마감 기한이 늦춰지면서 통합 논의를 매듭짓는 시점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 말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내년 3월 19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구책임자인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 연구진 및 자문기구 성격의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가 ‘통합파’ 위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철도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통합 쪽으로 이미 답을 정해

코레일 “시공 잘못” 공단 “유지보수 문제” 건설·관리 이원화 구조에 책임 떠넘기기 7월 이상 감지됐는데도 현장 점검 안 해 사고 5분 전 신호 오류 무시했다가 탈선 지난 8일 경강선 강릉역 5㎞ 지점에서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인 한국의 부실한 철도 안전관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원인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궤도를 바꿔 주는 분기기의 회선이 엉뚱하게 연결돼 발생한 신호제어시스템 오류로 보고되면서 국민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여론이 악화되자 코레일(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은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에 집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근본적인 진단을 내 달라”며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골화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10일 “선로전환기나 분기기에 대한 연동검사는 사용 개시 후 2년마다 이뤄져 사고 전까지 청량신호소의 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은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킹맘’의 절반 가량이 월 200만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506만 3000명(56.2%)였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 1000명(-1.9%) 줄어든 것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2%,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각각 0.6% 포인트 상승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을수록 낮았다. 자녀 수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은 57.9%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녀 수가 2명은 56.2%, 3명 이상은 52.1%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떨어졌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변화가 없었고, 2명은 0.6％포인트, 3명 이상은 2.8％포인트 올랐다.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어릴수록 낮았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48.1%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의 절반 가량이 일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