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횡포를 못참는 을(乙)의 반격이 계속 늘고 있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된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3631건으로 전년(3035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정금액 1060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10% 늘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첫 해인 2017년도에는 전년보다 38%나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야별 조정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8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 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 원)의 7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화력발전 출력 80%로 제한 조건 추가 기존 석탄발전기, LNG로 전환 추진 환경비용 추가 석탄·LNG 가격차 줄여 정부·업계 전기요금 추가 인상 인식 차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개선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추가한다. 현재는 당일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한 제약이 발령된다. 현재 35기인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

정부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수소를 지목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양산 체계를 갖춰 현재의 ‘반값’ 수준인 3000만원대에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원전 15기 발전량과 맞먹는 15GW(기가와트)급까지 늘릴 계획이다. 비싼 가격과 부족한 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할지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발 앞선 친환경 차량으로 평가받는 전기차에 비해 뒤처진 경쟁력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친환경 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소 경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등 국가별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점도 감안됐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수소 경제를 통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차 연간 10만대 양산 체계를 구축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스타트업·中企, 신산업 테스트 신청 최종 결정까지 2개월 이내 신속 처리 도심 수소충전소 등 규제 유예 신청 전자고지 허가 땐 행정 비용 큰 절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고지서와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고, 통상 2~3일이 걸리던 해외송금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몇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한시적 유예) 제도 시행 첫날인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신청 사례 19건을 공개했다. 신청 기업에는 현대자동차와 KT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업도 대거 포함돼 정부의 신기술 육성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신청 내용 중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요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국민들에게 고지할 내용을 종이 우편으로만 전달해 왔다. 특히 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종의 ‘난수’(亂數)인 대체식별번호(CI)로 변환해 KT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문서 중계자에게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낼까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여채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신문이 17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 보유세가 지난해의 1.5배까지 오른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50%)에 걸려서다. 반면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0.7㎡·건물 연면적 152.53㎡) 공시가격은 2018년 5억 5500만원에서 2019년 9억 70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4

새달초 결정… 재계 “정부 입김 우려” 국민연금이 연이은 ‘갑질 경영’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주주권 적극 행사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7월에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활동이 닻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배임·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된 데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 소식에 정부는 체계적으로 대응했고, 시장은 차분하게 반응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라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노딜 등 대비 선제적 조치 할 것” 정부는 브렉시트로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플랜(위기 대응 비상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 이후 발생할 무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 금융시장 ‘차분’

국내 데이터시장 30조원 수준으로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10곳·센터 100곳 구축 AI 클러스터로 융합 인재 1만여명 육성 文,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오늘 발표키로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를 8만대 보급하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는 국내 데이터시장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벤처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R&CD 혁신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800대에 그쳤던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8만대로 늘리고 수소차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 방안은 17일 울산에서 열리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할 예정이다. AI 분야에서 유니콘기업 10곳을 탄생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진행된다. 우선 올

페이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 탑재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단어로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대 개인)대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뜨는’ 신산업 분야라 이날 간담회에도 5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도 쏟아졌다. 각종 페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해 달라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건의가 수용되면 페이에 충전한 금액이 모자랄 때 신용 기능으로 우선 결제한 뒤 사후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4월 시행

복합청년몰 사업 입지 제한도 완화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537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43%(1616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이용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1423억원이 투자된다. 신규 주차장 건립 45곳을 포함해 총 109곳에 주차 시설 지원이 이뤄진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2022년까지 국내 전통시장 1441곳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상인들의 관심이 큰 복합청년몰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입지 제한이 완화돼 전통시장 밖에 있는 폐공장, 폐극장, 농협창고 등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청년 점포가 몰린 청년몰 5곳에 37억원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 270명에게는 ‘백종원식’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또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태양광 발전, 게스트하우스 설치, 빈 점포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수익 창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태양광 발전을 위해 전국 16개 전통시장에 74억원이 지원된다

3월 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재선임 안건 국민연금 반대 전망… 다른 기업들도 긴장 기업가치 높이며 배당 확대 등 윈윈 효과 재계 “정부 입김 따라 과도한 간섭 가능성” 국민 노후자금 장기 수익성 악화 지적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자본시장과 재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와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첫 적용 사례여서 당장 경영권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했던 총수 일가를 견제할 확실한 카드로 평가한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정부 입김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관치’를 우려한다. 16일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연구원장은 “조 회장 쪽 지분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연임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 회장에게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면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경영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과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빼고 판매하면서 선정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판매 차량에 안전 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팔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토요타가 미국에서 출시한 2014년식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5∼2016년식 RAV4에는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하고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마련한 초안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 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사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시장 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사드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정부가 반도체 업황의 불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지난해 ‘수퍼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경기 둔화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 실적으로 현실화되자 반도체 시장의 리스크를 현재 경기 판단에 추가한 것이다. 정부가 경기 리스크 요인으로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의 경기 종합평가에 반도체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전망까지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소식도 들리고 있으며 관련 여건이 변함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업황을 거론한 이유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둔화 우려가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와

기획재정부는 신임 국제경제관리관(1급)으로 김회정(52)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국제금융협력국장 등 대외 업무를 거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대리이사, IMF 대리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국제금융·대외협력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적임자”라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유해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