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원 이하, 소폭 인상에 그쳐 1주택자 인상폭 최대 50%로 제한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70% 세액공제 인상된 재산세·종부세 올 하반기 납부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올리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최근 실거래가가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컸던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서민·중산층이 낼 세금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24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강남구 삼성동, 성북구 성북동 등에 있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1.5배가량 뛴다. 전국 최고가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1억 3718만원에서 2억 578만원으로 50%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30%의 고령자공제와 2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 수치로 세 부담 상한선 50%를 꽉 채웠다. 정부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270억 ‘최고가’ 한남동 주택 34%, 상승률 50% 넘어 “아현·공덕·왕십리 시세 상승분 반영 땐 강북 뉴타운 아파트 등 종부세 대상 늘 것” 전국 땅값 4.58%↑… 파주 9.53%로 1위 정부가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다시 확인시켰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대표되는 강북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높였다. 정부는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최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강북 인기 뉴타운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75%로 전국(9.13%)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5.40%)가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순이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거래량 적고 개별성 커 시세파악 어려워 “중저가 주택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추진” 올해 22만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것은 그동안 주택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들쭉날쭉했던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인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인 반면 토지는 62.6%,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실거래가와 차이가 적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등 공시가격 조사기관은 단독주택 가격을 공동주택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실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고 개별성이 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가 7억 8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부산 서구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 800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건보료, 소득 중심 부과 등 보완책 마련 장애인 가구 등 기초생활비 3년 연장도” 정부는 2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예시를 보면 인천지역 시세 2억 45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28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때 건강보험료는 4.6% 인상됐다. 또 서울지역 시세 6억 55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7800만원에서 3억 9100만원으로 올랐을 때 건강보험료는 2.6% 상승했다. 경기지역 13억 8000만원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85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는 2.7%만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시뮬레이션을 꼼꼼하게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시 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변동 영향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지역가입자만 받는다. 소득만 보

앞으로는 편의점주가 본사와 ‘365일·24시간 운영’을 계약했더라도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쉴 수 있게 된다. 경쟁 심화나 상권 악화로 불가피하게 편의점 문을 닫는 경우 본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도 감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편의점주가 명절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본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명절 휴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점주가 자유롭게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시간은 오전 1~6시에서 0~6시로 각각 조정됐다. 또 편의점 인근에 경쟁 브랜드가 생기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편의점주가 폐업할 때 내야 하는 영업위약금도 줄어든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편의점·외식·

초고가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 등 3개 지역의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고가 주택의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다.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60% 가까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의 공시가 상승률은 35.40%로 전국 시군구 중 1위였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용산구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으로,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올라 표준주택 고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강남구는 35.01% 뛰었다. 강남구에서 가장 비

“시장의 경기 우려, 실제보다 비관적” “금리인하 논할 단계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각이 현실보다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시장이 걱정하는 만큼 경기 상황이 나쁘진 않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되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무주택자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출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4일 1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관한 뒤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일각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이 “지난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불확실성, 미중 협상, 중국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의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시장 예상대로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24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경제 상황을 두고봐야 한다는 관망론에 무게를 실은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로 올해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황에 한은이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난번 금통위 회의(작년 11월 30일)에서 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당분간은 몸을 살짝 뒤로 빼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전국 민자도로를 통합, 관리 지원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23일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문을 열었다. 센터는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을 바로잡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했고, 교통연구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민자도로와 관련한 정부 실시협약 변경, 운영평가,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맡는다.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압박에 본격 시동을 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민자도로는 24개 사업 중 18개 구간(고속도로 770㎞)이 개통, 운영되고 있다.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민자도로는 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을 재정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민자도로사업의 정부 투자 비중은 36.7%나 된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53배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3배 비싸다. 그동안 정

“과거 정부처럼 건설·토목 돈 쏟아” 비판 예타 면제사업 곧 발표… 혈세낭비 우려 한국형 실업 부조 등 ‘지출혁신 2.0’ 확정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 실직자에 현금 지난해 고용과 경제성장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토목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현 정권이 야당 시절 “토건족의 배만 불린다”고 비판했던 SOC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조 8000억원을 투입했던 생활형 SOC 사업에 올해 8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에서 총 16조 8000억원을 투입해 유휴 국유지 693만㎡를 개발해 주택 3만 1000가구(공공임대 2만 2000가구)와 첨단산업, 창업벤처타운 등을 조성한다. 정부는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우선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가 표를 특정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같이 소수 지분을 가진 투기자본 세력이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조양호 대표 재선임엔 반대가 다수 새달 기금운용본부 최종 결정 주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다수가 23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했다.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탈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이들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전문위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하지만 한진칼에 대한 행사에는 찬성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쪽은 훼손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한진칼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이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

“공정경제에 대기업 책임있는 자세 중요” 택배 분실·연착 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상법 개정안 등 국회 처리 협조 요청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유휴 국유지 11곳을 개발한다. 투명한 대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며 상생경제는 대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경제전략회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택배 분실(현행 50만원), 연착 시 손해배상액(운임액의 200%) 한도도 올리기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다수가 23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했다.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일탈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이들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전문위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하지만 한진칼에 대한 행사에는 찬성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찬성하는 쪽은 훼손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한진칼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이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해 “탈원전이나 외부압력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안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안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원안위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8월 완공됐지만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여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안위가 눈치를 보며 운영허가를 내주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주·포항 지진이 있어 지진안전성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전문위원회 검토가 끝났고 사전보고 안건으로 진행되던 것이 차기 전체회의(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