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5∼16일 전국 닭·오리 도축장 48곳을 대상으로 한 소독실태 점검에서 73%에 달하는 35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올겨울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가 늘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관계당국과 도축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사반은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 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 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되는 소독수가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지 들여다봤다. 조사 대상 도축장은 닭 36곳, 오리 10곳, 닭과 오리 2곳이었다. 그 결과 48곳 가운데 27%인 13곳만이 적정하게 소독을 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소독 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소독액의 적정 희석 농도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소독약 희석 장비 관리가 부실했거나,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내년부터 농어업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2700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현재 91만원에서 내년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올라가면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 4만 950원에서 4만 3650원으로 6.6% 올라간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 2000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 6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정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주기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기관의 협의가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과 보상 협의 중이다.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4호기가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의 핵심설비인 주기기를 사전제작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사전제작에 들어간 약 495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금액은 32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수개월째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 이유는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경영이 악화돼 내년부터 과장급 이상 전 사원이 2개월 유급휴직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5년 후인 2023년부터는 1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하락 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입지 제약이나 폐폐널 비용 증가 등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1kWh당 121원이었다. 균등화발전비용이란 설비투자비부터 운전 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개념을 말한다. 국회 예산청책처가 분석한 결과, 2005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1kWh당 1144원으로 1000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지난 2014년(171원)부터는 100원대로 진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태양광 발전비용 경험 곡선을 추정한 결과, 2023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1kWh당 100원 이하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84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태양광과 원전의 경제성 격차는 2030년쯤 좁혀지고 이후에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남해안 철도 전남 목포~보성 구간의 전철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남해안 철도 목포 임성리~보성 보성읍간 연장 82.5㎞ 구간에 대한 전철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구간의 전철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선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대한 전철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B/C) 위주로 평가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전철화를 하는 것이 적정한 지만을 따지는 만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당당 재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정도 공사가 멈춰야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되면 공사 중단없이 결과도 빠르면 3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5년 착공돼 2020완공 목표인 이 구간은 올 연말까지 공정률 53%가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1조3795억원이다. 전철화가 최종 결정되면 1506억원이 보태져 총 사업비는 1조5301원으로 늘어난다. 전남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5년 간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세종시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내년도 단기 경제정책으로서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둔다고 부처 간에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다고 한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과 같은 소득증가, 생활비나 경영비용의 절감, 이전지출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간과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 강화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 경제환경에 맞게

정부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3개월째 철회했다. 다만 최근 산업·고용지표가 ‘깜짝’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색했고, 지난달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는 문구는 ‘조정’으로 미묘하게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가 여전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그린북에 실렸던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올해 10월부터 3개월째 평가에서 제외했다. 수출과 소비가 양호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수는 5개월만에 두자릿수로 증가했다”고 밝혀 산업·고용지표가 개선된 측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투자·고용 역시 지난달에는 ‘부진’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달에는 ‘조정’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0%대 수수료 ‘제로페이’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여당,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린 2조원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도 총 10조원어치 발행한다.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지정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키운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설치도 확대한다. 0%대 결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제로페이’도 내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의 안착을 위해 자영업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국민포인트제도 내년에 도입한다.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돕도록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 채권 8800억원에 대한 조기

지역사랑상품권 年3700억→2조로 확대 18조 전용상품권 발행액의 4% 국비 지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3곳서 내년 13곳으로 ‘환산보증금’ 단계 폐지… 임대료 상한 확대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으로 대출 상품 마련 정부가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크게 3가지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고, 구도심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공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부가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보강한 수준인 것이 적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상품권 발급이다. 정부는 올해 3700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을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통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간 2조원 이상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올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쟁력 강화보단 과거 지원책 보강 수준 소상공인 “의견 듣고 대책 마련 파격적”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은 절박함에서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의 25%인데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자영업 업종 전환 유도나 자체 경쟁력 강화 등 근본 대책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자생업 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책에 폐업 이후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20.9%로 유럽연합(15.5%), 일본(10.4%), 미국(6.3%) 등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치면 25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사면 5000원 할인 제로페이 가맹점서 쓰는 ‘포인트제’ 도입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 간편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20일 시작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할인받은 금액을 포인트로 충전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포인트 제도’(가칭)도 도입된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스마트폰의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며, 간편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제로페이 이용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0.3%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준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30%라는 점에서 제로페이의 공제율이

기업 “제도 경직성 완화 우선 돼야”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진통 끝 출범 경사노위 “새달 말까지 결론낼 것”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꼽은 것은 ‘단위 기간 확대’가 아니었다. 단위 기간을 한 번 정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에 ‘현행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복수응답 허용) 묻자 기업 절반(49.2%)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내용 가운데 탄력근로제의 ‘사전 특정 요건 완화’(24.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단위 기간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데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간 첨예하게 맞서는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3.5%)은 가장 적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17.6%가 단위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마저도 가장 높은 순위는 아니었다.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전체 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가

GTX A·C노선-신안산선 조기 착공 추진 서울 강남 등 37곳엔 3만 3000가구 공급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12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에 서울, 경기 일대 중소규모 택지 37곳에 3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41곳에 15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내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1134만㎡)는 6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하남(649㎡)과 인천 계양(335만㎡)에서 각각 3만 2000가구, 1만 7000가구가 나온다. 공공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과천(155만㎡)에도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중규모 택지가 조성돼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대·중규모 택지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세권(34.6㎡) 등 중소규모 택지 37곳에서도 2020년부터 주택 3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도시와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숍도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받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거래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골동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결혼 비디오 촬영으로 한정했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돌이나 회갑 등 모든 행사 관련 사진 촬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신고 방법은. -계약서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우편,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는다. →골프연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야외에 그물망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은 물론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포함된다.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을

洪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론 부족 통화,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李 “위험 요인 상존해 긴장의 끈 안 놓고 필요할 때 부총리와 고민·의견 나눌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처음으로 만나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 취임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재정·통화 당국 수장 간 첫 만남이다. ●일자리 늘리고 소득분배 개선에 전력투구 이 총재와 손을 잡고 오찬장에 들어선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한 뒤 “재정 규모를 470조원 확보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지만 재정 역할만으론 부족하다”면서 “통화, 금융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엄중한 리스크(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은이 정책을 운용하는 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총리와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