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4곳 택지 면적 위례신도시의 3.4배 1기는 집값 잡았지만 ‘베드타운’ 꼬리표 2기는 극심한 교통난에 미분양 부작용 인프라·교통 등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지자체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 도시첨단산단·벤처기업시설 등 들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사이에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광역교통망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인프라 시설을 설치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과 중소규모 37곳 등 총 41곳의 택지에서 주택 15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12만 2000가구다. 이들 4곳의 면적을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2273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2기 신도시를 지정한 이후 15년

“서울 접근성 좋아 수요 분산 기대” 3기 신도시 주민들 대체로 환영 김포 등 2기는 집값 하락 불안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락세에 접어든 서울 집값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요 압박에 이어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 신호’를 보내면서 집값이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서울 주택 수요를 다소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3기 신도시의 당면과제는 제대로 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주민 인근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부평구에 사는 최모(42)씨는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선 이래 계속 발전하는 추세여서 계양구에 첨단 신도시가 들어서면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수구에 사는 이모(56·여)씨는 “인천에는 신도시가 너무 많아서 집값이 오

정부가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지정된 신도시의 교통 환경을 얼마나 빨리 개선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것도 교통 인프라 미비로 수요 분산에 실패한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큰 뼈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다. GTX는 지하 40m대심도를 최고 시속 180㎞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철도다. 국토부는 GTX의 사업 속도를 올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간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심의가 마무리된 GTX A(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양주∼수원) 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GTX B 노선(송도∼마석)도 내년 안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GTX B 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3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해 현재 면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기

19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대책에는 서울 시내 32곳(1만 8720가구)의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삼성동, 대치동 등 강남의 알짜배기 부지도 포함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눈길이 간다.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넘어서는 것도 관건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다.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주차장(7000㎡ 규모)자리에는 800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2호선 삼성역, 코엑스, 2023년 옛 한국전력 자리에 들어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모두 가까운 강남 노른자땅이다.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 사이에 자리한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 3000㎡)에는 아파트 한 단지에 해당하는 2200가구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두 곳을 합치면 강남 한복판에만 3000가구에 이른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이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공공택지 조성으로 논란이 됐던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석했다.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로 가장 넓다. 이어 하남 649만㎡, 인천 계양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 6000호가 공급된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 2000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서 1만 7000호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직불제가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돕는 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한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직불제 개편 및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내년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자격소지자만 동물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도 신설한다. 졸업 후 농업 분야에 종사할 대학생 500명에게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통해 학기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곳을 시범 조성한다. 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대규모 농가가 아닌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급 요건 및 단가 등이 달랐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하나로 합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원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농식품부는 2

정부가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살리기 위해 3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제조업 혁신 전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은 초격차(따라올 수 없는 큰 차이) 전략을 유지하고, 자동차·조선 등 침체된 주력산업은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제조업 혁신 전략과 함께 발표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회사채를 발행,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산업위기지역의 부품기업들도 630억원 규모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고, 자동차부품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등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중대한 안전 책임·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깎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 등 물류시설과 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밀 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 지원팀’도 만든다. 조사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고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조달청은 18일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이 내년 시범 실시된다. 정부혁신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4개 제품(12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을 발주·구매하는 신개념의 발주 방식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참여 업체들과 ‘기술적 대화’를 통해 요구에 맞는 대안을 찾아 세부 규격을 확정한 뒤 최적의 제안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 2006년부터 도입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다.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수요 연계 국가 연구개발제품의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올해 군사용 드론이 우수조달 물품으로 첫 지정된 바 있다. 내년에는 기상용·실종자 수색용·방송 중계용·대기 오염물질 측정용

정부가 올 들어 계속된 ‘고용 참사’와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제활력 제고에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썼던 표현이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은 지키되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책적 유연성을 갖고 경제 주체가 감내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는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 임기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색대책들도 담겼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알리페이 등 해외업체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내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외 임상시험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소수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상과 2상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앞으로는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종합 검증하다 보니 막대한 비용이 드는 3상까지 공제 대상이 포함된다.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부동산·주점·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할 때 부모가 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모

숙박공유,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세종·부산 등 무제한 카셰어링 시범도입 1차 의료기관 고혈압·당뇨 ‘맞춤형 케어’ 공공기관 임금체계 연공급→직무급 전환 4대 신산업 지원…5G 투자 3% 세액공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 규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농어촌에 사는 내·외국인과 도시에 사는 외국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농어촌과 도시 모두 내·외국인을 허용한다. 또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정부, 내년 1월 수도권정비위 심의 마무리 재계 “車산업 위기인데…정책 타이밍 놓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관련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번번이 막혔던 사업인데 투자 분위기 확산 등의 효과를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산업이 위기인데 현대차가 주력 사업이 아닌 부동산에 3조 7000억원을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는 관점에서다. 정부는 이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1월 GBC 건립 관련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GBC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지만 수도권정비위에서 3차례 보류됐다. 105층짜리 고층 건물이 전투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는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울 강남 인구 집중 심화가 문제였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집중 저감 관련 보완 방안이 최근 마무리돼 이번주 수도권실무위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2시간 의무화 계도기간도 연장 추진 탄력근로 확대 시점까지… 2월중 입법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꾼다. 내년 1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시기도 늦춘다.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했지만 정권마다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신설해 구간설정위가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내년 2월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현행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경기 활성화에 맞췄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두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담은 포용성 강화가 뒤로 밀리고 경제 활력 제고가 전면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도 고용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해주기로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