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내년 350억 투입… 5년간 1806억 지원 대학원 AI학과 설치 산업 맞춤형 교육 ICT 등 석·박사급 해외 대학·기업 파견 유전체분석가 등 4개 직업 훈련·지원 냉매회수사 등 3개는 국가 자격 도입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창의인재 1만명을 육성한다.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 분야 9개 직업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2019~2023)’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 공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수도권에 2년 과정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매년 500여명의 SW 인재를 양성한다. 이는 프랑스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 ‘에콜 42’(Ecole 42)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에콜 42는 교수와 교재, 학비가 없는 ‘3무(無) 제도’로도 유명하다. 내년에 350억원을 투입하는 등 2023년까지 1806억원을 지원한다. 일반대학원에 AI 학과를 설치해 2023년까지 860명의 인재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방안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15만원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90% 지원 소상공인들 “지원 기준 130% 돼야” 내년에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50%에서 60%로 10% 포인트 확대되고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15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직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영세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와 올해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9인 사업장은 8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날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내년도 사업주 인건비와 근로자 월급을 계산해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 효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내놓은 것은

“법정 주휴 포함, 기업 추가 부담 없어 최저임금 노동계 불이익 이해 안돼”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결정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하되 노사 간 약정 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을 모두 빼기로 하자 경영계는 ‘미봉책’, 노동계는 ‘노동정책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면서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불이익을 본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

자금 사정이 어렵지만 소액이라도 대출금을 갚아 나갈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만기 연장 등을 돕는 ‘소액성실상환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규모를 3조 67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보다 650억원 작은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소액성실상환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총 2억원 대출받아 분기별로 5000만원씩 4번에 걸쳐 갚기로 한 A기업이 1·2분기 상환 원금(1억원)을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 1억원을 5개월에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 A기업이 이 기간 동안 2000만원씩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준다. 이순배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자금 활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의 적용 범위가 운전자금에서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된다. 대신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혐의 건수는 181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에는 수정·추가 공사를 빈번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금은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 줬다.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정·추가 작업 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대우조선은 총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 특약 계약도 강요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명희 회장 집은 270억… 59%나 올라 송중기 신혼집 53억서 80억원대로 상승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중 1채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뛰면 이를 기초로 하는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평가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해마다 전국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선택해 가격을 먼저 공시한다. 한남동의 경우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112가구 중 39가구(34.8%)의 가격 상승률은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1위를 차지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았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006.4㎡·1184.62㎡)도 10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52.7% 오

정부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주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입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재벌가, 연예인 소유의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과 부담금을 걷기 위해 평가하는 집값이다. 실제 집을 사고 파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가격 평가를 마쳤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한남동의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다. 한남동에 있는 표준주택 112가구 가운데 가격 상승률이 50%가 넘는 곳이 39가구(34.8%)로 조사됐다.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오를 것으로 평가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은 올해부터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52.7% 오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95억 10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2%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

신규 대출 안 되는 자영업자 상환 연장 채무 30~60% 감면… 운영자금도 지원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가능하도록 보증 부동산·임대업은 초저금리 대출 제외 금융 당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꺼내든 것은 대출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자금이 배분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고 담보부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집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9월 말 기준 390조원이다. 그러나 담보 확보가 쉬운 업종에 대출이 몰리면서 부동산·임대업종의 대출액 비율이 39.6%까지 올라갔다. 2015년 말 33%와 비교해도 7%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그사이 제조업종 대출액 비중은 19%에서 15%로, 도·소매업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금융위가 내년 1분기에 연 2%대 자영업 대출 상품을 1조 8000억원 규모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종을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동산·임대업종 외 자영업자들이 기업은행에서 특화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기업은행이 출시하는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연합뉴스

홍부총리 등 경제 장관들 2시간 반 격론 재계, 대법 판례와 배치 된다며 손질 요구 국무회의 개정안 처리 보류 가능성 낮아 노동계 “정부 기존입장 철회 땐 총력 저지”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해 수정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여년간 적용해 온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 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불과 하루 만인 21일에 회의 소집을 전격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려 했지만 반발을 감안해 녹실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그대로 다 반영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홍부총리 ‘녹실회의’ 뒤 이총리에 보고 고용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재확인 원안과 달리 통과 땐 노동계 반발 예상 정부가 23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유급휴일의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경영계의 반발을 감안해 ‘유급휴일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안 통과’를 고수했다. 원안과 달리 통과된다면 이 역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긴급 회의’(녹실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홍 부총리가 1960년대 ‘녹실 회의’를 부활시키며 첫 안건으로 올린 만큼 개정안이 수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일요일 주휴시간 8시간)은 물론 노사가 합의로 정한 유급휴일(토요일 주휴시간 8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이 늘어날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초코파이에 젊은 감각과 감성을 녹여 내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달콤한 초코파이에 쑥 특유의 향긋한 향이 더해진 ‘쑥 초코파이’는 광주 1913송정역시장의 명물로 꼽힌다. 정화숙(35) 쑥’s 초코파이 대표가 개발한 이 초코파이는 거문도의 해풍 쑥을 사용한 가게의 대표 메뉴다. 정 대표의 매장에 처음부터 쑥 초코파이라는 메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이름 마지막 글자인 ‘숙’을 붙여 가게 이름을 지었는데,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쑥 초코파이는 왜 안 파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정 대표가 쑥과 우리밀, 우유버터, 우유크림, 수제 딸기잼 등을 재료로 한 새 메뉴를 개발했다. 취미로 시작한 제과제빵 기술로 월평균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으로 자리매김했다. 정 대표는 23일 “설탕 사용량을 줄이고 초콜릿 고유의 단맛을 살린 쑥 초코파이는 건강한 디저트”라며 “5년 후에는 별도의 제조 공장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다. 1913송정역시장에는 쑥’s 초코파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다. 옛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수제맥주 전문점 ‘밀밭양조

서울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논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 얼어붙은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부의 복안도 물어봤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도급 계약 자체를 금지할 순 없지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위험의 외주화 →정부 대책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안다. (노동계가 원하는) 도급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많은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 다만 예컨대 수은을 다루는 아주 유해한 작업장에서는 도급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이번 법에는 원청이 하청을 준다고 해도 원청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고가 나도 반드시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가 올 한해 100만대 이상씩 팔리는 인기를 누렸지만 이들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조기 상담 건수는 53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79건에서 199.4% 증가했다. 공기청정기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1079건에서 1272건으로 17.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조기의 경우, 품질 관련 상담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100건, 애프터서비스 불만 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불만 193건 가운데는 ‘먼지 제거가 제대로 안 된다’, ‘의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 훼손된다’는 등 작동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50건을 차지했다.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고, 건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등 탈수에 관한 불만은 35건, 소음이 심하다는 불만은 28건으로 파악됐다. 급·배수 불량에 관한 상담도 13건 접수됐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기 환경오염 등으로 건조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의류 뿐 아니라 모든 세탁물에 대해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세탁법 표시를 해줘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