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부채비율 39.4% 위로 올리라 지시” 金 “소신 정책도 종합적 조율·검토 필요” 정부, KT&G 지분 없으면 인사개입 못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청와대가 KT&G 등 민간 기업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정무적 판단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나는 왜 기재부를 그만뒀는가’라는 글도 올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해도 되나. -공공기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무 부처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상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 KT&G는 민간 기업이다. 정부 지분이 없다면 개입하면 안 된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나.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이 문건에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음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도록 적자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의 지시와 질책이 부당했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DY.AfterYou)를 통해 처음으로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퇴임한 신분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일에 응하지 않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김 전 부총리는 망설임 끝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는다”며 “신 사무관,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라고 다독였다. 김 전 부총리는 아픈 가족사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지역에서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올리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넘게 보장해 주는 상가 주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상공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고 장사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췄고, 지난해 10월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임법보다 유리한 계약을 해 주면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면 건물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상생협약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도시 재생 지역에 공급하는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라며 당시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전날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신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신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 지시 내용 등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또 기재부 관련 유튜브 동영상은 10편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1일 ‘[신재민]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3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의 대화였다. ‘차관보’라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다. 대화를 캡처한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최대한 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재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경제단체들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 등 전반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이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배치되고,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단행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왔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과정 등에 대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사무관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해명했다. 먼저 ‘KT&G 문건’은 사장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정상적 업무처리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구 차관은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1월에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었고 KT&G 임직원이 백복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슈가 있어 주무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구 차관은 설명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기재부는 반박했다. 구 차관은

“주휴수당 빼면 최저임금 15~20% 줄어” 정부 “대기업 임금체계 확 바꿔야” 입장 한경연 “근로자 임금차 최대 40% 될 것” 소상공인 위헌 소송·대규모 집회 등 계획 최저임금 계산법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소상공인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과 맞물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지만 첫 단추부터 삐걱대는 양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재계 등에서 주휴시간과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수십%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주휴수당을 빼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15~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며 각종 수당으로 보충하는 대기업의 낡은 임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넘어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주휴수당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면서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토부, 공공성·안전강화 대책 논의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직후부터 시외·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추가 인력을 대규모 충원해야 하는 버스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조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한다. 또 최근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내년 2월 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소관 업무인 버스 운송 업무 일부를 정부가 맡아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가 광역급행(M) 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M버스의 경우 현재 평일 10%, 주말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고용 안정’이라는 전통적 등식이 깨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거시 경제의 양대 축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박성호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27일 ‘고용 구조와 거시 경제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서 “거시 정책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면 고용 안정도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면서 “하지만 고용과 산업 구조 간 미스매치(부조화) 등으로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고용을 위한 별도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부진한 고용 상황이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력 효과’를 낼 수 있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존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유럽과 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유럽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재교육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이런 정책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고용을 위해 재정 정책을 적극적

정부가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했다. 내년에도 1600명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 대상자가 지원금을 명품 구입, 외제차량 수리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마트·편의점(25.4%), 백화점 등 기타 상점(21.8%), 음식점(17.1%), 농자재 구입(12.1%)의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비, 교통비, 농가 경영비 등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후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해당 청년농은 자격이 박탈돼 정착지원금이나 창업자금·농지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업종을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으로

주 52시간 근무 영향에 인건비 부담 커져 전세·화물차·軍 인력 버스 운전 전환 유도 정부, 자격 취득·교육비 지원 등 방안 검토 수도권 제한된 광역 M버스도 전국 확대 농어촌에 100원 택시·공공형 버스 등 도입 CNG 버스 취득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 정부가 5년 동안 동결됐던 시외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버스업계의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2021년 7월까지 총 1만 5720명의 추가 버스 운전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7381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에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회사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노선버스 업체 329개와 고속버스 업체 1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에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392억원이다. 버스업계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72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 늘었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01만명의 평균 급여는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71만 9000명으로 전년(65만 3000명)보다 10.1%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200만명이었다. 총 환급액은 6조 6000억원 이었는데 1인당 평균 55만 2000원씩 돌려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근로자 월급은 13만 8000원 오를 듯 文대통령 “추격경제 한계… 혁신해야”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올라 8350원이 돼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의 직원당 인건비는 월 3만 8000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근로자 월급은 13만 8000원 오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효과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2조 8000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조 7000억원), 근로장려금 확대(4조 9000억원) 등 9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