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 공감
공급망 위기 등 함께 대응키로
3국 인프라 등 공동진출 MOU
北 ‘확산금융’ 방지 협력 증진도

한국과 일본이 29일 7년 만에 열린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하며 양국 협력 분야를 외교에 이어 경제까지 확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화답했다. 9차 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양국 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건 2001년이다. 20억 달러로 시작해 추가 협정을 이어 갔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을 기점으로 종료됐다.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상은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재무성에서 투자·금융·조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부총리가 일본 재무성에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한일 재무당국 사이에 진전된 관계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 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일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발도상국 채무와 금융 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 프로그램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확산금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뜻한다.

양국은 인적 교류와 소통도 강화한다. 양국 경제 부처 공무원 간 유대 증진을 위해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단기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