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유지
보유세 부담 덜어 경제 활력 유도

세 혜택으로 기업 가업 승계 지원
증여세 분할납부 5년→20년으로
세율 10% 재산 한도 60억→300억

정부 올 성장률 1.6→1.4%로 내려
고용 호전 예상… 32만명으로 높여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납부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가 더 악화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민의 보유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 것은 국민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적용하는 건 종부세 납세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율이 인하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급락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짜두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원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정부가 예상을 뒤엎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전까지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렸고 종부세도 치솟았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가업 승계도 적극 돕기로 했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 세 부담을 줄인다. 가업을 상속한 중소·중견 기업인의 업종 변경 제한규정도 완화하는데, 이는 최근 추 부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단축을 추진하고 ▲기부채납 부담금을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급 확대 3종 세트’도 담겼다. 신탁사 특례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던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의 신탁 방식으로 바꿔 기존 대비 2~3년 이상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 포인트 내렸다. 경기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연초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자평한 뒤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 활력’에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1.4%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1.5%보다는 낮다. 전망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수출 부진에서 기인했다.

반면 올해 고용 상황은 지난해 말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래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당초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3배 높여 잡았다. 지난해 8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가 역으로 올해 개선율을 둔화시키는 기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올해에도 고용률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