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 대책회의’

신안산선 복선화·평택~익산 고속도 등
기한 제한 규정 신설해 착공 시기 단축
정부,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민자 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에서 마이너스로 꺾인 건설투자(-4.0%) 회복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3개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된 평택~익산(3조 7000억원), 광명~서울(1조 8000억원)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경찰청 어린이집 등 6000억원 상당의 생활밀착형 민간투자사업은 다음달 착공한다.기존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추진 단계별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구상 ▲적격성 조사 ▲실시협약 ▲환경영향평가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적격성조사 기간은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 9000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가 평균 10개월 당겨진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도 대폭 확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하게 갖지 않으면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되든지 관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 민자도로 등의 요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재구조화나 다른 방법을 찾아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며 “다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 일부를 국고로 보전해 주는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방식이 2009년 폐지돼 신규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리~포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리고 안양~성남,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이 동결된다.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