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구조 ‘탈일본화’ 속도전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일본 소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경제 보복 조치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탈일본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일 “이번 (일본 정부의) 규제가 되는 소재 개발과 관련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개발은 물론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해마다 1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식각장비, 이차전지 분리막 등 공급 안정성 확보가 급한 품목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예타 심사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소재와 부품 중 우리나라가 유독 취약한 부분이 반도체 분야여서 초기 투자는 반도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5년에 총 5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달 산업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하며 내놓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안을 반복한 것이어서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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