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분야별 자체 연구과제 조정하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내년 수학계부터 시범시행

내년도 기초과학 연구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1조 5200억원으로 젊은 신진과학자들을 육성하는데 집중 투자되고 수학분야에도 500억원 가까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착수했다. 1조 51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받도록 한 정부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올해보다 3191억원이 증액된 규모인 1조 5197억원 중에는 개인연구 1조 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 새로 교수로 임용된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에서는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연간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의 신규 과제도 올해 961개에서 내년에는 13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 연구,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자립화 연구, 3~4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하는 소규모 집단융합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연구실 사업도 올해 34개에서 130개로 늘리고 예산도 379억원이 확대된 107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신청된 연구과제의 숫자나 관심 세부분야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이 분배됐지만 앞으로는 연구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로 예산을 할당한 뒤 자체 학회 등에서 특성에 맞게 연구과제를 조정하거나 신설해 예산을 분배하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학분야에 대해 내년에 시범 적용한 다음 2022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학계는 대한수학회와 통계학회 등 수학관련 학회가 주관해 수학분야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분배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수학분야 지원 예산 467억원을 배분했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기초과학 지원이 바뀔 경우 인맥 등을 통해 짬짜미 배분되거나 성실실패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구윤리의식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진연구자들부터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연구책임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총점의 10%를 감점해 사실상 신규과제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