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값 매달 1% 이상 올라
양도세 강화 후 월평균 증여 두 배 증가
매매는 10만→5만건… 절반으로 감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스 매칭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 미스 매칭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은 지난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올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월간 아파트값은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 6.95%를 기록했다. KB부동산 통계로는 7개월째 월간 1%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증여로 응수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에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37.5% 증가했다.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증여 건수는 평균 4347건이었으나, 2020년 7월부터 올 4월까지는 월평균 8831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순수 매매 건수는 2020년 7월 10만 2482건에서 올 4월에는 5만 9232건으로 감소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중요하지만,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당근책이 부족했다”며 “양도세를 최대 75%까지 내면서 팔고 싶어 하는 이는 없는 만큼 매물 절벽과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임대차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잠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84㎡ 아파트 전셋값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달 17억 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4억원에 얻을 수 있었던 아파트다.

전세물건 품귀 현상도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단지(805가구)에는 월세 물건이 17건 나왔지만, 전세 물건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는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1단지(1278가구)에 나온 전세 물건은 17건, 월세는 59건으로 월세 비중이 훨씬 높다. 도곡레슬 아파트 3002가구 단지에 나온 전세는 6건에 불과할 정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3만 5422건이다. 이 가운데 반전세와 월세는 4만 6031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직전 10개월 동안(2019년 10월~2020년 7월) 반전세·월세 거래 비중(28%)보다 6% 포인트 상승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