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와 기업은행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용해 11만호 공급 계획
영세한 사업 규모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
앞으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민간금융의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가 29일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주택 5만 2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의 낡은 단독주택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가로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됐다.
올해 1월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 5000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택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그동안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비 융자를 도입해 지난 4년간 사업지 180곳에 총 1조 219억원이 지원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해 기금 편성이 여의치 않자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을 통한 다양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L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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