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예측치 크게 웃돌아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의 ‘주범’은 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수 추계에 엄청난 오차를 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세수에 오차가 발생하는 동안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징세를 하는 국세청 간 소통 부재가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과 비교해 세입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세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걷힌 세수는 예측치의 두 배가 넘는 34조 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17조 4904억원(42.1%)이 더 걷힌 셈이다.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양도세수 오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기재부가 9조 99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5배 많은 14조 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원의 1.9배 수준인 9조 4499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 6813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11월까지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 5921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 3054억원의 1.3배인 68조 7847억원,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 6706억원과 거의 비슷한 46조 3036억원이 걷혀 오차가 크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하면서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것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못 사게 된 사람들이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추계·징수 엇박자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세수 오차가 나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얘기하고 기재부는 세금 징수를 적절히 조정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세수 조절에 실패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