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국가의 모든 재정부담 ‘국가부채’ 최고액
60조 초과세수에도 재정수지 30.4조 적자
외식 물가 IMF 이후 24년만 최대 폭 상승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부채·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4조 7000억원(10.8%) 늘어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는 763조 300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돈을 물 쓰듯 펑펑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5000억원, 총지출은 사상 최대액인 600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0조 4000억원 적자가 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상환해야 할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채무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한다. 통계청 추계인구 5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인당 646만원씩 더 늘었다.
물가도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7.0%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의 가장 큰 폭인 6.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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