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 10개 프로젝트 발표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수입 돼지고기값 최대 20%까지 인하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5G 중간요금제 3분기 중 출시 유도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저렴해진다.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새로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총 10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민생안정대책은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수입 돼지고기의 현재 22.5~25.0%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0→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출고가 4000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소세 등 부대비용은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 5000원, 110~150GB는 6만 9000~7만 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어민을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지급한다. ℓ당 1100원 초과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