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 文정부 ‘소주성’ 정책 옹호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국 일자리를 줄였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옹호한 것이다.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올해 발간한 학술지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에 홍 원장이 쓴 논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가 게재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논문의 주저자를 맡았다.

논문은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만 표본으로 했을 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그해 입직 노동자를 포함해 고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고용은 줄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노동자의 고용은 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