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 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 주고자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당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등 윤석열 정부 표 감세 정책이 오는 21일 발표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중과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1주택자 기본 세율인 0.6~3.0%의 두 배에 달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중과세율은 0.6~3.2%, 기본세율은 0.5~2.7%였으나, 지난해 세율이 추가로 인상돼 중과세율은 현재의 1.2~6.0%로 치솟았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심화시키며 서울 강남 등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2009~2017년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기간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그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일 때 청년 고용률은 43.4%였으나, 2010년과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였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상승했다. 이후 2021년까지 최고세율은 27.50%로 유지됐는데, 2019년과 2021년에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국제이동이 18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 아울러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21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지난해 체류기간 90일을 넘은 입국자와 출국자를 합한 국제이동자는 88만 7000명으로 2020년보다 28.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85만 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며, 감소 폭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입국자는 41만명으로 2020년보다 39.0%, 출국자는 47만 6000명으로 15.0% 감소했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6만 6000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국제순이동은 2005년 95만명 순유출을 보인 이후 2006~2020년까지 순유입을 이어오다 2021년 순유출로 전환됐다. 국제이동이 감소하고 순유출로 전환된 이유로는 내국인 입국자의 급감이 꼽힌다. 내국인 입국자는 19만명으로 2020년보다 56.9% 줄어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 출국자는 21만 3000명으로 7.2%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22만 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적회로(IC)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ICK,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코나엠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2017년 국내 신용카드사가 시행한 총 20건, 계약금액 2424억원 규모의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모의한 혐의가 적용됐다. 코나아이(35억 6600만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바이오스마트(34억 1400만원), ICK(32억 6100만원), 유비벨록스(32억 1500만원), 옴니시스템(3억 5900만원), 코나엠(2억 5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IC카드는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을 결합해 만드는데, 이번에 적발된 6곳이 국내 카드 플레이트 제작사 전부이다. 과점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들은 카드사에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줄 것’과 같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국민카드가 플레이트와 IC칩을 분리해 입찰을 시행하자, 6개사 전부 참여하지 않아 입찰을 좌절시킨 적도 있다. 결국 플레이트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한 I

충남·충북·경북 등 3개 도 13개 시장·군수들이 서해안 서산부터 동해안 울진까지 동서축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제7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는 14일 충남 당진시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체 회의는 10개 시·군의 단체장이 변경됨에 따른 상견례와 추진상황 점검,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로 진행됐다. 이번 협력체에는 충북 증평군이 참여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뜻을 함께한 기초단체가 13개로 늘었다.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세부 실행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뜻을 모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 등을 잇는 총연장 330㎞, 약 3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자 현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수기와 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나서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한다. 추 부총리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대거 자리한다. 추 부총리는 5개 세션에 참가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펼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전 세계적 물가 상승, 금융 불안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 원칙과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균형적 회복을 강조한다. ‘보건’ 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팬데믹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G20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팬데믹 대응 펀드(FIF)의 신속한 운영과 지원을 촉구한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구제의 필요성을,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배분)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방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되는 등 형사상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지형 속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방 차관과 이 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부처별 관련 법률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할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가운데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만 656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TF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경제형벌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기준은 ▲경제형벌이 최소한의 형벌인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앞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가상의류·가상신발 등으로 별도 출원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와 신발 브랜드인 ‘랜드로버’는 사용 목적 등이 달라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기에 가상자동차와 가상신발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역으로 ‘구찌’(사진)와 나이키 등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메타버스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13일 메타버스에서 가상상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 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2019년까지 20건에 불과하던 가상상표는 2021년 17건, 올해 5월 현재 717건이 출원됐다. 이로 인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 및 상표 선택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미지 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가상상품을 별도 상품군으로 분류하지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라면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디지털 혁신 가속화의 부작용으로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실전형 사이버 인력 및 최정예 전문 인재 육성과 함께 우수 보안 스타트업(25개) 창업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 및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이다. 이어 “사이버 전공 과정 확대 등을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 사이버 범죄 퇴치와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오징어, 고등어, 포장회 등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14~31일까지 개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수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7월 여름 휴가 특별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오프라인에서는 14~27일, 온라인에서는 18~31일에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약 1만 2966개소에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추진위 위원장인 이재식 중앙회 부회장과 중앙회와 계열사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회의에서 ▲디지털 소외자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기부금 대면접수 창구 개설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한 예·적금 등 금융(공익) 상품개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예·적금 등 금융(공익) 상품개발 ▲고향사랑기부제 특화 신용카드 상품 출시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 강화 등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상헌 한라대 교수가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요인과 한국 농협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농협은 일본의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답례품 준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협 차원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정부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영화관람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9년 만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기재부의 후속 조치들이다. 기재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 문화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 설계를 해 나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제도) 도입 시기가 내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뤄진다. 과세권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까닭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 ‘세이프 하버’ 규정 논란 IF 회원국들은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때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이 이미 세금을 내는 국가에 디지털세 과세 권한이 추가로 배분되면 중복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 이번 보고서에는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모델규정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최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우주산업 분야 중소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업의 기술현황을 공유하고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다. 초소형 위성 제작·위성 데이터 서비스 기업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위성 항공 영상정보 판독을 하는 다비오, 초소형 SAR 위성제작 및 SAR 영상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미르, 발사체 개발업체인 이노스페이스, 민간 스타트업 최초로 액체로켓 발사시험에 성공한 바 있는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사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간담회에서 “국내 우주산업이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정착기에 진입했다”면서 “(이 분야) 중소·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주산업 기업 389개 중 88.7%인 345개가 중소기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300여개에 달한다. 또 2019년 기준 세계 우주산업 매출액은 2707억 달러(약 298조원)이고,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2조 78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