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력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더욱이 6월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7~8월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로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6월 최대전력이 7만㎿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코로나19 회복세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수요를 치솟게 했다.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데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전력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서 5월에도 이른 더위에 전력수요가 늘면서 월평균 최대전력이 6만 6243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新)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게 된다. 다만 지금은 신외환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전환촉진법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과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부처 간 협업 추진체계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산업 데이터 생성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 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 및 보호 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등대공장’으로 선정한 LS일렉트릭의 충북 청주 제1공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등대공장은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의 미래를 이끈다는 의미다. 장 차관은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올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대학생이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기부 명예공무원’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대학생은 8월 4주간 주 1회 중기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운영했던 ‘올리브영 명예보좌관’ 경험을 살려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차에는 정부 기관의 역할과 중기부 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2주차에는 중기부 내 창업·소상공인 등 부서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3주차는 집행기관을 방문해 창업 상담 및 전통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 집행을 확인하게 된다. 4주차는 3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자리를 가진 후 중기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참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녕 중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청년들의 중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의 이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고충을 전담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기관에는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이유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개선에 애로가 있었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보내도록 했다.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미이행하면 공표할 수 있게 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돈 풀었던 文정부 ‘확장재정’ 폐기 나랏빚 1000조 넘자 기조 뒤집어 30년 걸친 재정운용계획 첫 마련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수술대에 감세정책·건전 재정 상충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 운용 기조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빚을 줄이고 곳간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공식화한다.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빚만 불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기조 방향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원, 2019년 723조 2000억원, 2020년 846조 6000억원, 지난해 967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5조 7000억원까지 불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고속도로 진입 후 벗어날 때까지의 운행 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 이내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 준다. 고속도로 진입 후 벗어날 때까지의 운행 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 이내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 운용 기조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빚을 줄이고 곳간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공식화한다.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빚만 불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기조 방향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원, 2019년 723조 2000억원, 2020년 846조 6000억원, 지난해 967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5조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만 415조 5000억원(62.9%) 급증한 것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

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보다 더 높아진다고 예고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5.4%였던 점을 고려하면 6월 상승률은 5%대 후반에서 6% 초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고물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이날부터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춘다. 유류세 인하율이 오롯이 반영되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38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이날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는 자영주유소에도 가격이 인하된 물량이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운송에 나설 계획이다. 7월 첫째 주부터는 관계 기관이 석유시장 점검단을 꾸려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현장 방문해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날 발표된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청년·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수출기업 SPG를 찾아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현장의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확대, 물류·공급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중소화주 전용 선전공간 확보,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과 국내외 전시회·온라인 상설전시관 운영 등 수출 마케팅 강화 방안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월 수출은 다소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가 적지 않다”면서 “최근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대부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대외요인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 등 1만 8000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2만 1080원)로 확대돼 10만 4000명이 가입할 수 있다. 만 19~34세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2억원,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없다. 3년간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적립돼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년 뒤 1440만원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조직·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등 5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 기관’으로 분류됐다.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과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는데,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었고,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한국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372조 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

5월 국내 산업생산과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다시 이어졌다. 4월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감소하던 흐름을 일부 반등시킨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우려로 기업들의 경기 체감지수는 3개월 만에 다시 나빠졌다. 통계청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7.1(2015년=100)로 지난달보다 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은 3월 1.6% 늘었다가 4월 0.9% 줄었으나 5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이 1.1% 늘며 전산업 생산 증가를 주도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5월 설비투자가 지난달보다 13% 증가했다. 2월 5.6%, 3월 2.3%, 4월 7.6% 등 3개월 연속 감소하던 흐름을 되돌렸다. 4월 0.1% 감소했던 건설투자도 5월 5.9% 증가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월 0.7%, 4월 0.2%, 5월 0.1% 줄며 세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합친 전체 소비는 개선됐다고 통계청이 설명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할 플랫폼이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가치삽시다’ 플랫폼(valuebuy.kr)을 개편해 7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가시삽시다’는 그동안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로 주로 활용됐으나 온라인 시장 진출 정보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온라인 시장 트렌드 정보 및 교육, 스튜디오 안내 및 예약 기능, 지원사업 및 온라인 진출 성공사례 소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진출 희망 소상공인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온라인 진출 배움터)이 가능하고 구독경제관·라이브커머스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관’ 등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라이브커머스 전용 스튜디오 등을 운영 중인데 플랫폼을 통해 이용 안내 및 사용 예약이 가능하다. ‘가치삽시다’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회원 가입 및 해시태그 행사 등을 개최하고,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을 포함한 특별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등 ‘가치소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