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전력수요는 8월 둘째주로 예상됐다. 30일 열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최대 전력수요는 91.7~95.7GW로 지난해 7월 27일 기록한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가동이 증가했지만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전력공급은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100.9GW에 달할 전망이다. 예비율이 지난해 절반수준인 최저 5.4%(5.2GW)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회복과 이른 더위로 전력수급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올들어 가장 낮았고, 5월 최대전력이 6만 6243MW로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공급 확대의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35원이 올라 국민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예비력이 일정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사용할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수요 감축과 신한울 1호기 등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28일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2017년부터 시행한 특례할인이 중단되면 킬로와트시(㎾h)당 292.9원이던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는 다음달 1일부터 313.1원으로 오르게 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빌딩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전 정부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도권 억제정책도 비판했다. 그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세일즈에 힘을 쏟고 있다.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6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 수주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를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원전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총 8조원을 들여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 중으로 올해 3월 입찰에 착수해 오는 11월 입찰제안서 접수, 2024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체코는 두코바니·테믈린에 최대 3기 추가 건설할 계획이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외에 방위사업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원전 활용 계획 및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통해 신뢰성있는 파트너라는 것

이달과 다음달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에 비경제 부처까지 ‘물가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기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이 마지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면서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경영계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6월 소비자물가가 6%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면서 “경제지표를 봐

28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일제히 고물가 우려 발언을 쏟아 내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물가 ‘구두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지 하루 만에 터져 나왔다. 정부는 전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2220원씩 늘릴 요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출범 뒤 각종 할당관세나 해외 원자재 확보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발 인플레이션 대비에 치중해 왔던 정부가 전날 공공요금 발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국내 요인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이는 노력”(한덕수 국무총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어할 필요성”(이승헌 한은 부총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확산될 우려”(추경호 부총리) 등 국내 상황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하반기 고물가를 자극할 잠재적인 악재 중 하나로 인건비가 꼽힌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물가상승이 장기화하면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개인서비스 물가를 올려 또 다른

28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일제히 고물가 우려 발언을 쏟아 내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물가 ‘구두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 관료들의 발언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지 하루 만에 터져 나왔다. 정부는 전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 1535원,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2220원씩 늘릴 요금개편안을 발표했다. 출범 뒤 각종 할당관세나 해외 원자재 확보 정책을 발표하며 해외발 인플레이션 대비에 치중해 왔던 정부가 전날 공공요금 발표를 기점으로 물가상승을 자극할 국내 요인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줄이는 노력”(한덕수 국무총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제어할 필요성”(이승헌 한은 부총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확산될 우려”(추경호 부총리) 등 국내 상황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하반기 고물가를 이끌 잠재적인 악재 중 하나로 인건비가 꼽힌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물가상승이 장기화하면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것이 개인서비스 물가를 올려 또 다른 문

성인 자녀 1인당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5000만원)을 더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물가 상승 상황을 반영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려면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는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10~50%)과 과세표준(5단계) 구간은 지난 2000년 개편된 이래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제도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자녀공제는 2016년에야 성인 기준 5000만원(미성년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세도 2014년 성인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증여인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

지난해 지주회사 수가 168개로 1년새 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주회사 수가 늘어난 것은 5년 만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주회사수는 2017년 193개, 2018·2019년 173개, 2020년 167개, 2021년 164개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6개가 12개가 제외됐는데 신설사 중 디엘, LX홀딩스, 두산, 현대제뉴인, 에코비트, SK스퀘어 등 6개사가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지난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총 2274개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1년 새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평균 5.5개에서 5.8개로, 손자회사는 평균 6.2개에서 6.9개로, 증손회사는 평균 2.9개에서 3.6개로 늘었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65조 84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약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 총액의 절반이 넘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49조 8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이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최근 품종육성 동향을 적극 반영한다고 28일 전했다. 식물체의 길이, 모양, 색깔, 크기 등에 치중했던 전례를 확장해 작물 재배 시 발생하는 식물병에 대한 저항성, 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을 심사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우선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의 육종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6개 작물, 17종의 병 저항성 및 8개 작물, 8종의 기능성 성분을 올해 품종심사 기준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참깨 역병이나 콩 불마름병 등에 대한 저항성 여부 ▲술·과자·잼·국수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구마 전분 ▲콩에 특유의 비린 맛을 내는 리폭시게나아제 ▲참깨에 있는 혈관질환 예방·면역기능 강화에 탁월한 리그난 성분이 함유된 정도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국립종자원 문태섭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 육종기관의 신품종 육성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민생안전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췄다. 경감 조치는 당초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4번째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감 조치로 인해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9만 5592건, 약 1042억원 상당 혜택이 제공됐다고 집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만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판단이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4만 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 7176대)의 24.8%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를 예방·홍보하는 기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렌터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하고, 제주도청 등은 다양한 예방·홍보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으로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된다. 우선 신속보상 대상자(84만개)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0일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중기업(5000개) 포함 등으로 보상 대상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만개 늘어났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로 전체의 89%, 보상액은 89%인 3조 1000억원이다. 다만 2020년 개업했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 등 21만개는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신속보상

대(對)중국 관문항구인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축 공사가 다음 달 본격 착수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중국 5개 도시를 연결하는 5개의 국제여객항로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9년 한 해 62만명이 이용했다. 2001년 지어진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건물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도 노후화됐다. 보안구역을 제외하고 입출국 동선도 분리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수부는 2017년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착수했으며, 이듬해 7월 설계안을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717억 1300만원이다. 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해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출입구부터 입출국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국심사시설도 증설한다. 또 5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역동적인 파도 울림 이미지를 형상화한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해대교와 더불어 평택·당진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체감도’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쏟아낸 각종 세제 완화 정책이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율 한도 30%를 50%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유류세율 조정 한도 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려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37% 반영 시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전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 저렴해지는 셈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