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인 힘을 모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치고 나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생산 기반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지고 물가와 고용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이 있는 설비를 가져오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가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새 에너지정책은 원전 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갖추면서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7일 제31회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의 날은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됐다.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또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엄호천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해지 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21개 통신사 제휴 유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권고했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다.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부가서비스 점검 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해지 단계에서는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 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통신사는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지난 5일까지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2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53만곳, 21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한다.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50만곳이 접수했다. 신청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곳 중 11만 4000곳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5000곳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등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돼 기본금액(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키로 했다.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구상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유지하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적기 준공,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2021년 27.4%인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확대의 최대 관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조직이 국무총리실에 신설된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은 합리적 조정·감축 유도로 수위가 조정됐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말 발표될 제10차 전력

“국감·감사원 지적은 개선 시늉만 금융지원 혜택 국민 이해 어려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 방안에 ‘퇴짜’를 놓고, 민관합동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다른 공공기관 혁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혁신 과제를 냈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에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부족하다”며 “인사청탁과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중추로 신고리 5·6호기도 2025년 준공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불가피 환경연합 “원전 위험만 가중” 수요 효율화로 전기 소비 감축 5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원전’이란 말로 요약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퇴출’ 대상이던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명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한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12월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원전 확대 등 조정된 에너지 믹스가 담길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은 24기(설비용량 23.3GW)로 27.4%의 발전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계획대로였으면 2030년 기준 18기(설비용량 20.4GW)로 줄었을 원전을 윤 정부는 28기(설비용량 28.9GW)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발전비중이 23.9%로 줄겠지만, 윤 정부 계획이 실현된다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전날 지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성희롱 논란엔 “자격 없다해도 받아들이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방안을 연구, 개선 하겠다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줄이는 규제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게 전화로 “잘 해달라”는 짧은 당부를 건넸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인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주도 성장,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며,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위 법집행을 시장이 신뢰, 승복하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가) 범규범이나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방안을 연구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인 1998년 11월 6.8%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에 한국은행의 다음주 중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2020년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1%, 4월 4.8%를 기록하다 5월에 5%대(5.4%)로 진입했고, 다시 한 달 새 0.6% 포인트 오르며 6%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0% 치솟았다. 1992년 10월 8.8%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쌀·라면 등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 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물가는 39.6% 급등했다. 휘발유는 31.4%, 경유는 50.7% 올랐다. 주요 먹거리인 빵은 9.2%, 가공식품은 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유치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간 재단법인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유치위로 개편하게 된다. 유치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부산광역시장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 말 개최지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유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실무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해 유치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검토,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점검·조정 등을 수행한다. 유치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은 산업부에 설치된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5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해경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한중 양국은 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업협정수역에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해양조업질서와 상대국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한국의 정보 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어업지도단속선과 해경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의 중대 위반 중국 어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같은 해 10월(3.2%) 3%대로 올라섰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과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석유류(39.6%)와 가공식품(7.9%)을 비롯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9.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4.8% 오르며 전월(4.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지난 4~5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과 외식 외(4.2%)가 모두 올라 5.8%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0.7%, 집세는 1.9% 각각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될 때 동물 관리자의 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천차만별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도 내년부터 모두 공개된다. 동물진료 표준화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을 비롯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등이 해당된다. 동물 관리자는 수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초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동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먼저 진료를 한 뒤 사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예상되는 수술 비용을 동물 관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송옥렬(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윤석열 정부의 재벌 정책을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해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고, 1992년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이었던 1993~1994년에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까지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1999년)와 박사(2002년) 학위를 받았다. 2002~2003년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정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상법강의’ 등의 교재를 저술했고, 기업법·금융법 관련 분야 논문 수십편을 발표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을 맞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때 “대기업집단의 모든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달 1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이다. 수장들은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과제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장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연 기준금리는 1.75%로 미국의 1.50~1.75%와 사실상 같아진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