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통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5년의 나라살림살이 방향을 결정할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의 엄격한 관리와 공공부문의 초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나 중앙 기관이 아닌 지방 국립대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이날

국가채무비율 GDP 60%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더 낮춰 재정준칙, 시행령 아닌 입법 추진 文정부보다 구속력 높여 내년 적용 허리띠 졸라맨 재원은 취약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한 재정준칙이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베일을 벗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등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안에 비해 엄격한 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하고 법적 구속력도 높였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자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씀씀이를 줄이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을 비교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는데, 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을 말한다. 한국은 아직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대규모 흑자를

한빛 원전 3·4호기에서 확인된 수백개의 ‘공극’(구멍과 빈틈)은 설계·시공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7일 제 160회 위원회에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와 ‘한빛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실시한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에서 총 341개가 발견된 가운데 한빛 3·4호기에서 총 264개(3호기 124개·4호기 140개)가 확인됐다. 한빛 4호기에서는 최대 157㎝ 깊이의 공극도 발견됐다. 한빛 3·4호기는 국내업체(한전기술) 주도로 건설한 최초의 원전이다. 시멘트 구조물에 공극이 생기면 강도가 떨어져 무너질 위험이 있다. 원안위는 “경험 부족과 공기 단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가 공극 발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빛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받아 지난해 11월 발전을 시작했지만, 한빛 4호기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한빛 3·4호기는 건설 당시 야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는 등 설계 경험도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원안위는 야간 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도 온라인경매 사업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역 농수축산식품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내 먹거리 생산·제조업체 대상 온라인경매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30여명이 참석해 경매등록과 참여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aT와 강원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축산물 온라인경매를 진행, 총 25두의 송아지 경매를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당시 협업을 토대로 강원 지역 농수축산식품 온라인경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aT 농수산식품거래소는 농수축산식품의 유통단계를 줄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라인경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222억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 높인 300억원 거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영배 농수산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원도 내 농수축산식품 생산·제조업체들이 온라인경매 사업에 더욱 활발히 참여해 강원지역 우수 먹거리

디지털 인재 공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가 오는 9월 발족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방안을 소개하고 추가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과 함께 신속하게 디지털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집중 멘토링을 통해 소프트웨어(SW)명장을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등 비정규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대학을 첨단·디지털 산업 인재 양성 전진 기지로 재편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5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대학원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과목 시수를 확대하고 전담 교원과 보조교사를 확보하는 데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과학 영재교육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세청 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13만명은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명이 대상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592만명에 비해 21만명 늘었다. 세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잇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 제공된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시에는 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4일부터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프로그램’(시골언니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 농촌 정착에 관심이 있는 만 19~39세 여성에게 지역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 홈페이지(www.sigolunni.co.kr)와 지역살이 소개 플랫폼 어마어마(www.umum.co.kr)로 신청을 받아 총 250명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프로그램 총괄 관리기관으로 ㈜농사펀드와 ㈜브랜드쿡을 선정했다. 또 인천, 울산 울주, 강원도 강릉, 충북 옥천·제천, 충남 서천, 경북 상주, 전북 순창 등의 지역조직 8곳을 현장 운영기관으로 지명했다. 현장 운영기관은 참가자들과 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를 연결해준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을 지목하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한 지 8일 만이다. 한 총리의 사퇴 종용 발언이 나온 날을 전후해 감사원도 KDI에 이례적인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원장에 대한 조직적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홍 원장은 이날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쏟아 내는 한편 새 정부 ‘민간주도성장’의 모순점을 직격했다. 홍 원장은 “지난주 총리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둔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정기감사를

정부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근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정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며, 조만간 운영을 시작한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일 ‘2022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한국인삼공사(건강식품), 후라이드참잘하는집(치킨), TS푸드(한식), 커브스코리아(스포츠), 에브라임이노베이션(커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삼공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맹본부의 온라인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제도를 운용해 매출액 증가, 비용 절감 등 경영 환경 개선이 확인된 가맹본부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지난달 6.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 이달부턴 정부가 마련한 물가 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물가대책인 주요 먹거리 무관세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고, 유류세 인하 폭도 법정 최대한도로 확대됐다. 다만 급등 품목 위주의 대책이 물가 전반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은 이달 초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취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1일을 전후해 이처럼 무관세를 적용받은 품목이 시중에 풀리고 있다. 대부분 최근 가격 상승 폭이 가팔랐던 품목인 터라 관세 면제의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식용유 가격 상승률(지난해 같은 달 대비)은 지난 5월 22.7%에서 지난달 40.3%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밀가루도 26.0%에서 36.8%로 상승 폭이 커졌다. 돼지고기의 경우 20.7%에서 18.6%로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할당관세 조치와 별도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커피도 지난달 10.4%의 상승률을 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한 가운데 음식 관련 물가는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로 치솟고 있다. 특히 외식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밥 사 먹기가 두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들이 매출 손실을 만회하고자 물가 상승 추세에 올라타고 ‘보복성 가격 인상’에 나서 식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외식비 상승률은 8.0%를 기록했다. 1992년 10월 8.8%를 기록한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다. 전체 물가상승률(6.0%)과 비교하면 2.0% 포인트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입어 매출이 급감한 음식·숙박 부문의 가격도 외식비 항목과 거의 같은 수준인 7.9% 올랐다. 반면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평균보다 1.8% 포인트 낮은 4.2% 오르는 데 그쳤다. 음식점 식자재가 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4.8% 상승했다. 이 가운데 밥과 반찬 재료인 농산물의 상승폭은 1.6%에 불과했다.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삶에 필수적인 밥값이 평균 물가상승률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님이 끊겨 매출이 반토막 났던 음식점들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 원장을 지목하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한 지 8일 만이다. 홍 원장은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직격했다. 다음은 홍장표 KDI 원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총리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 한국개발연구원장 홍장표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홍장표 KDI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이니까 “우리랑 달라 같이 갈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총리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축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를 지향하였습니다. 그중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튼튼한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보완과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총리께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을 지목하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한 지 8일 만이다. 한 총리의 사퇴 종용 발언이 나온 날을 전후해 감사원도 KDI에 이례적인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원장에 대한 조직적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홍 원장은 이날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쏟아내는 한편 새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의 모순점을 직격했다. 홍 원장은 “지난주 총리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둔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정기감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2년째 개최한 행사에서 19명이 장관·청장 표창을 받았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수출통제체제 뿐 아니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국제논의에 참여하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