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 이하 귀농·귀촌 1년새 5% 이상↑ 베이비붐 은퇴 맞물려… 60대 귀농·귀촌 16%↑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37만 7444곳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생활 터전 변화가 반영된 변화다. 동시에 30대 이하 청년농의 증가도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귀농어·귀촌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세인데 특히 60대 가구의 귀농·귀촌은 전년보다 16.4% 늘어 5만 7492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도 15만 8600가구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인구수로 따지면 지난해 귀농·귀촌 행렬에 동참한 이는 51만 5434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다. 귀촌인의 평균연령은 42.8세로 남성이 53.4%, 여성이 46.6%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경북 의성군(229명), 전남 고흥군(224명), 경북 상주시(212명), 경북 영천시(182명), 경기 양평군·전남 무안군·경북 김천

백신과 바이오분야 기술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 지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서 기술환경 변화와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시급성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추가 기술은 백신제조용 핵심소재 및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소재 제조기술,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장비 제조기술 등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로, 부처 협의와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기술에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및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하

새 정부의 디지털 국정과제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민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2차관 주재로 2주에 한 번 이상 간담회를 열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사항과 정책 제안을 발굴한다.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끝장 토론 방식으로 현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메타버스·디지털 플랫폼, 5세대·6세대(5G·6G)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등 약 20개의 주제를 선정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23일 서울 강남구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 서비스 기업인 마블러스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열고 AI·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올해 인공지능산업대상 수상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자율주행·교육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개발, 시장 출시, 해외 진출 등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지난달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의제를 논의할 민관 협력기구가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회의에는 정부 부처 및 경제단체, 업종별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IPEF 의제 논의 및 협상에 공동 대응하는 시작점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IPEF 출범 후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과 관련한 규범·협력 의제를 검토 및 참여국간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관전략회의는 민관 소통채널로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IPEF 논의동향 공유 및 대응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각 작업반에는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업종별 협단체, 분야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7월초부터 주기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는 전통적인 무역이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섰다. 특히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는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

기재부, 이르면 내주 혁신안 발표 재무건전성·인력 조정 등 담길 듯 韓총리 “한전, 민간이면 이미 도산” 용산보다 큰 집무실은 축소 가능성 사회적 저항 덜한 부문부터 수술대 윤석열 정부 ‘빅3’인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가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좌표를 찍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1번’으로 꼽은 공공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전국 350개 공공기관의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 항목은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부속실, 접견실 등 사무실 면적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보다 큰 공간을 이용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축소 권고가 이뤄질 가

GDP 대비 비율 4.3%… 평균 3% “삼성 등 ‘기울어진 운동장’ 경쟁” “투자·고용 창출 예측 없어” 반박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보다 크게 높습니다. 과도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황금알 낳는 거위(기업)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집니다.”(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장)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더 했고, 임금을 올려줬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기업 소득을 환류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재부와 이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경제학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입법을 준비 중인 기재부가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 교수는 “세제를 개

신한울 3·4호기 재개 925억 발주 노형·기자재 등 수출방식 다각화 기술 개발에도 3조원 이상 투입 中企 대상 1000억 긴급자금 공급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새달 발족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발주하고 원자력 연구개발(R&D)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 수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7월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탈원전으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의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4조 573억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수출은 1억 2641만 달러(약 1390억원)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원전경쟁력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국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현지시간) 우간다 캄팔라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다. 해외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을 전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우간다에 창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간다 청년기업가 10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동대·국제무역센터(ITC)·우간다 하이브 콜라브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한동대는 창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ITC와는 개발도상국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하이브 콜라브는 현지 인큐베이션 허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공간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창업학교를 현지 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청년창업가 양성 등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

디지털 플랫폼을 민간 주도로 자율규제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민·관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 등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TF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 세계 최대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이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캐나다에 정회원국 자격을 부여했다. 유레카는 1985년 독일·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돼 현재 총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는 2009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2018년부터 ‘파트너국’으로 활동했다. 2009년 이후 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위상을 인정받게 됐다. 정회원국은 유레카 내 정책 결정에서 의결권을 갖고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부여돼 공급망 선점과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유레카 총회에서 “1963년 수교 후 한국과 EU 협력의 중심에 ‘기술’이 있었다”며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이 기술협력을

윤석열 정부 ‘빅3’인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가 한 식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좌표를 찍고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1번’으로 꼽은 공공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은 개혁할 부분이 많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혁신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호화 청사’로 언급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어항 환경을 개선해 어항을 활성화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의 시범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의 대상 어항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린 국가어항사업은 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시설을 개선해 어항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어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어구창고, 화장실 등의 기능·편익시설을 어항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해수부는 올해 5개의 사업 대상 어항을 공모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를 통해 9월 22일까지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10월 중 대상 어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성장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 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중기부는 주식 보유 제한율 완화로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잠재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