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가 참여하는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통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전략회의는 통상 관련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산업부와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기재부·외교부·특허청과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및 주요 안건 담당자가 참여했다. 그간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가 이뤄졌지만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따라 회의체를 구성했다. 통상전략회의는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다자통상전략수립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협상이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에 달해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최적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과 수산보조금,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법령은 TF에서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가 11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대해 협조융자 한도를 2억 달러 증액하고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CABEI 한국사무소에서 단테 모씨 CABEI 총재와 면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CABEI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 서명을 통해 양측은 2025년 1월까지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한국과 중미가 기후변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의 협력 사업을 공동 발굴한 뒤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력체계인 EDCF-CABEI 협조융자 퍼실리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5건의 사업에 2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실적을 올렸다. 방 차관은 “중미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 수자원, ICT 등 인프라 사업에 EDCF-CABEI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모씨 총재는 “협조융자 퍼실리티의 확대가 향후 중미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월 5만원대 후반~6만원대 초반 중간요금제를 조속히 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오는 8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5G 요금제 다양화, 5G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신사업 투자 확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5G 요금제가 소량 혹은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돼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G 요금제는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인 월 23~27GB의 5배 수준인 110~150GB(6만 9000~7만 5000원)와 절반에 불과한 10~12GB(5만 5000원)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월 6만원 안팎으로 20~50GB를 제공하

정부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시 사업화와 시장성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대학·공공연구소 등이 참석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연계한 과제, 원천 기술(대학·연구소 주관) 및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포함한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한다.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한 최종 제품 중심의 통합형 과제도 확대키로 했다.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기술성뿐 아니라 사업화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중 시장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13일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일원에 위치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액화수소 분야 실증 추진이다. 수소경제 초기 단계인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가 발생하면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에선 액화수소 생산·저장 관련 법령과 기준이 없어 국내에선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강원도 삼척 LNG 인수기지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실증특례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 동안이다. 이번에 착수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다.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을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랭지감자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3년 차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는 대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 배추, 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강원도 고랭지감자는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t으로 시범사업 첫 해인 2020년 9762t, 지난해 8940t보다 줄었다. 정부의 출하 조절 시책에 협조하면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는 게 재배농가에 가해지는 수혜인데, 최근 물가가 오르는 추세에 맞춰 고랭지감자 출하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수확 시기에 고랭지감자 산지 출하가격이 전년 대비 떨어질 여지도 있는 편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3년 차인 올해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사업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시대상을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소득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지난 15년간 물가는 연평균 1.3%씩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한 1억 5000만원 미만 구간의 소득세율 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아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상표권’이 중시되면서 상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가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8만 8384건)과 비교해 11.2% 늘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지만 특허청의 속내는 복잡하다. 심사물량이 급증하는 데 심사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10년 전인 2011년(10개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4.7개월까지 단축된 후 출원이 늘면서 2019년 6.8개월까지 늘었다. 평균 2.2개월이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제외한 일반심사 출원만 따지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허청 분석결과 올해 5월 기준 일반심사 처리기간이 14.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 산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늘리고, 식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의 추가대책 발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4800억원, 생계비 부담 완화에 33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생필품·문화 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인상 우선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 계층 등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 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9~24세 여성을 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박정성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박 차석대사는 8일(현지시간) 열리는 공식 회의부터 소피아 보싸 주제네바 칠레대사와 함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투자원활화 협상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와 투자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WTO 164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과 달리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최대 규모인 11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 복수국간 협상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서비스 국내 규제(67개국 참여)와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86개국 참여)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박정성 차석대사는 다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투자원활화 협상의 진전에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과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을 거쳐 올해 1월 차석대사에 임명됐다.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키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민간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민관 공동위원장과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대한상의 중심으로 꾸려진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외교부가 유치 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민간위원회는 이날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유치활동 현황 및 계획 등을 발표했다.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해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상의 회장은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통해 유치 지지를 끌어낼

농식품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대책 추진 사료비 저리 융자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고물가 고통 축산농가 지원이 농식품부 과제” 고물가 흐름 속에서 밥상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완화 지원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기존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금리는 연 1.8%에서 1.0%로 인하했던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t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년도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할당되는 수입 조사료 할당 물량은 110만t이 된다. 농식품부는 또 7월부터 추석 성수기까지 약 147억원을 투입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표준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과 함께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표준 연구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 부처와 3개 전담기관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 및 공동 활용·확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은 한국표준협회(산업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참조표준)이 지정됐다. 협의체는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성을 편의를 위해 연구 성과의 검증·활용을 위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각 전담기관별 성과 수집·관리 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또 표준 연구성과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표준화 참여, 교육 추진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정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성과를 효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관세를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이달 중 긴급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과 분유, 커피원두, 주정원료와 같은 가공식품 원자재 품목이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 2500t, 분유 1만t, 대파 448t, 커피원두 수입전량, 주정원료(조주정) 6만 4833㎘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로 증량해 총 3만t으로 확대하고, 대두와 참깨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3~5월 3차례에 걸친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 중”이라면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에 약 3290억원의 관세 지원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