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대책 발표 시점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책 발표 당시 올해 3분기라고 밝혔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는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나들면서 면세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27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해외 거주자가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자 민원도 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27일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적관리 강화, 입주민 삶의 질 향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란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주택관리사를 선발·배치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제도란 설명이다. 이 회장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능력을 인정받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해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권익보호도 기대할 수 있다”며 “결국은 주민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주거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관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법률·제도도 많다”며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예로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의 주요 내용을 결정할 때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제주 협제, 태안 어은돌 마을 등 11개 어촌마을이 2023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27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시설, 수익시설 등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총 89개 어촌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41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지역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행복한 삶터’ 사업에는 제주 협제권역 등 9곳, ‘다가치 일터 조성’ 사업에는 충남 태안군 어은돌 등 2곳을 선정했다. 11곳에는 최대 5년간 총 482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강원 삼척시, 충남 태안군 등 7곳을 선정해 1년간 총 9억원을 지원한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

SM 알바트로스호와 SM 블루버드호가 국제항해선박 최초로 친환경선박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양수산부가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50년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8년에 비해 50% 줄이겠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언과 규제에 따라 친환경선박 국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선박 기술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포함시켜 친환경선박으로 인증받은 선박을 도입할 경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가 내항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인증을 해왔으나, 이번에 처음 국제항해선박에 확대 적용했다. SM 알바트로스호와 SM 블루버드호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돼 국제 기준인 50% 이하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선박은 이번 인증으로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항해 선박이 최초로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의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격리기간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지원금마저 나오지 않으면 아플 때 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246명으로, 전날(6790명)보다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까지 17일째 1만명 미만이지만, 일주일 평균을 따지면 7000명대 초반으로 감소세가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전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원지원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75.3% 정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하루 4만 5000원, 최대 5일이다. 치료비 지원도 줄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약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정규직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한 핵심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상황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스스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에서 지난해 41만 6191명으로 10만 8501명(35.3%) 늘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본격화한 가운데 원전 수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자로기 생산 시설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에 대한 원전 수출을 적극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수출 대상국인 폴란드·체코·네덜란드 등과 양자 정상회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원전 세일즈의 첫 주자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선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7~29일 체코에 이어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수주 지원을 지원한다. 체코에서는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KIAT), 스페인에선 테레사 리에스고 혁신차관이 참석했다. 양국은 MOU 체결을 계기로 유레카(EUREKA)와 같은 다자 연구개발(R&D)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의 협력 범위도 미래모밀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의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R&D 중심으로 자유공모식으로 이뤄지던 지원방식 대신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탑다운 방식의 중대형 R&D의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황수성 실장은 리에스고 혁신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이 첨단산업 혁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이에 두 나라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교차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자는 합의가 도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IPEF 추전 경과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관세 인하·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던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창립 멤버이고 이후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가 참여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부 IPEF 총괄팀(koreaipef@korea.kr)에 접수해야 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출된 의견도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한 효

정부가 결국 ‘에너지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전 활용도를 늘리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 및 전원 갈등 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진국들이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해 최우선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요 관리를 통해 2027년까지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간 전력사용량의 10%이자 서울시의 6년 치 사용량에 달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25% 낮춰 서방 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 및 당근과 채찍을 통해 선진국처럼 성장은 지속되지만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0만 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효율화를 유도하며, ‘에너지공급

정부가 공공기관·노동분야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 규제혁신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에 나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일상화’로 기존의 규제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규제 환경이 변화한 지금이 바로 규제를 혁신할 적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낼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추 부총리가 직접 맡는다. 추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분야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다. 각종 인증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22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3일 LX그룹이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한 지 51일 만에 수용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 622억원이다. 공정위는 “12개 LX 계열사 중 LG 측이 지분을 보유한 4개사, 61개 LG 계열사 중 LX 측이 지분을 지닌 9개사에 관한 지분 보유율이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15% 미만”이라며 “또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의 부문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 3년 동안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며, 요건 미충족 사안이 발생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LG·LX 두 그룹은 일감 개방 관련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그룹 계열사 중 LG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58.6%인 LX판토스, 24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막대한 영업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의 성과급은 찔끔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의 공시에 따르면 한전의 2021년 부채 총계는 145조 7970억원으로 자본총계의 2.23배에 달한다. 한전의 2021년 영업이익은 5조 8601억원 적자로 2020년 4조 862억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9조 9463억원, 243%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한전 사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억 980만원에서 2021년 9315만원으로 약 15.1%, 상임이사는 2020년 7403만원에서 2021년 6219만원으로 15.9% 삭감된 데 그쳤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36곳 중 유일하게 최하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레일은 영업이익 적자를 2020년 1조 2113억원에서 2021년 8881억원 적자로 약 26.6% 개선했지만, 2021년 부채 총계는 18조 6607억원으로 자본총계의 2.87배에 달한다. 이에 비해 코레일 사장과 상임이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020년 성과급을

정부가 공공기관·노동분야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 규제혁신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에 나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일상화’로 기존의 규제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규제 환경이 변화한 지금이 바로 규제를 혁신할 적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낼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추 부총리가 직접 맡는다. 추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분야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다. 각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