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를 구현할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법제화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제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 조직)와 상급 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 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고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용부 조처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로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신고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당 이용자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를 목격, 신고해도 지급되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신고 문화를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산을 숨기는 등 거짓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적발하는 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3개월을 앞당긴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11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노조는 10∼11월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

‘신당역 살인’ 1년…추모주간 선포 직장 내 여성 대상 성 범죄는 여전 시민단체 “여성 안전한 일터 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성범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7000명에 달했고,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 피해자는 줄지 않았다. 4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848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은 6897명, 남성은 1592명이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 추행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246건이 접수됐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당역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행위”라며 “사건 발생 1년이 다 돼가지만 일터는 여전히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인데 신고하기는 어렵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

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2학기를 맞아 제주도내 2개 대학에도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대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방학기간에 학생인증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학기부터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를 대상으로 확대해 도내 총 3개 대학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식품부가 2017년부터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제주지역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도가 재정 보조에 나서면서 도내 3개교가 올해 4월 농식품부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도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도내 3개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1끼당 2000원을 지원한다. 아침밥 1끼 당 평균 5000원 정도이지만 제주도 2000원와 농식품부 1000원, 대학(500~1000원)의 지원으로 대학생들은 결론적으로 1000원만 부담하면 교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며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기가 어렵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가 개천절을 포함해 6일로 길어졌지만 이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명절이 대목인 유통업계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평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마트 포스기·카드 리더기를 설치·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대형마트가 바쁘면 우리 일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나 보안업체 등 교대제로 일하는 노동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서빈(24)씨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개혁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어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장관 약속 2호’로 내세울 만큼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던 여가부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인용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3일 전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장관 약속 2호’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청소년 예산 축소의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 잼버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장관 약속 2호’로 내세울 만큼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던 여가부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인용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3일 전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장관 약속 2호’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청소년 예산 축소의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 잼버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노동자 ‘쉴 권리’ 격차에 한숨만 5인미만 업장 휴일근로수당 없어 “노동자 쉴 권리 동등 보장돼야”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추석 연휴에는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 정상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이 쉬는 날”이라며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기가 어렵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을 포함해 6일로 길어졌지만 이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명절이 대목인 유통업계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평소보다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마트 포스기·카드 리더기를 설치·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대형마트가 바쁘면 우리 일도 많아지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를 사례관리사가 매일 만나 심리 치료를 한 결과 자살 위험이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5배 높은데, 현재 84개 응급실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응급실에 상주하는 사례관리사가 자살 시도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지난해 응급실 내원 후 상담·치료를 받은 1만 1321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자살위험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1회 상담을 받았을 때는 15.6%였다가 4회 상담 때는 6.5%로 감소해 60%가량 줄었다. 서비스 전후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18.8% 포인트, 불안·초조를 느낀 사람은 10.0% 포인트, 자살 생각을 한 사람은 11.4% 포인트,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12.0% 포인트 감소했다. 자살 시도자 10명 중 9명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환

정부가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확인시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예방 활동 강화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018년 1조 6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로 상승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23.9%에 달했다. 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인

제주도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예정대로 도입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권 확보를 위해 8세(96개월) 이상 10세 미만(119개월)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아동 2만 1365명 건강체험활동비 명목 혜택… 8~10세 미만 대상 월 5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도내 아동 2만 1365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9월 신청대상자는 2013년 11월생부터 2015년 10월생으로 매달 5만원씩 15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2015년 11월생은 10월에 신청해 10만원을 받게 되며, 2015년 12월생이 11월 신청하면 5만원을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정책수당은 10월 4일부터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4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마트 사용은 할 수 없다. 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로부터 전용 자동차나 수억원대 현금을 지원받은 노조가 다수 적발됐다. 노조 활동을 위해 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악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를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로 보고 위법행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는 실태조사나 감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겼는데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에 더해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도 적발됐다.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