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이 늘게 된다. 당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에 따라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4일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고용보험법 등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의 차수를 변경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간 이견 속에 회의와 정회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각각 2.1%(하한), 5.5%(상한) 인상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을 제시하면서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한선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분을, 상한선은 2023년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등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3% 인상된 9840원을 제시했다. 앞선 9차에서 올해보다 4.2% 인상된 1만 20원을 내놨던 노동계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간 격차는 180원을 좁아졌다. 10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앞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 내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9차 수정안으로 올해(9620원)대비 4.2% 인상된 1만 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2% 오른 9830원을 내놨다. 9차 수정안은 공익위원들이 앞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820~1만 150원) 내에서 조정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9차 수정안으로 1만 20원(4.2%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9830원(2.2%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9820원에서 1만 15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만큼 이 구간 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1만 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 980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각각 10.0%, 1.9% 높은 금액이다. 앞서 내놓은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높였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키로 했다.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을 벌였고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지적도 터져 나왔다. 경영계는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경영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간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구한 제7차 수정안 제출에 반발하며 이날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1만 62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인상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

“고율 인상은 소상공인의 희망을 빼앗는 것”(경영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종 논의에서도 노사간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요구한 제7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 등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 2배 이상 높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인상은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업주가 대기업 아닌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

서울지역 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지부 17개 중 12개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4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교섭으로 전환한 후 임단협 체결과 개별 투쟁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17개 지부 중 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현장교섭 전환 직후인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 해결했다. 서울시서남병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강동경희의료원·노원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을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화의료원은 총파업 직전인 지난 12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안 수준으로 16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 4개소는 총파업 이전 진행된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 고려대병원·한양대병원·서울아산병원·강동성심병원·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위원회는 이들 병원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경기지역 일부 병원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개별 파업을 이어간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은 종료됐으나,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교섭은 각 병원 지부별로 이뤄진다. 경기본부에서는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 국토교통재활병원이 17일부터 현장파업에 들어간다. 아주대의료원의 경우, 17일 오전 8시부터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 약 700여명이 출정식을 우선 진행한 후에 전면파업에 나선다.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는 주말 간 재택파업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한림대의료원지부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각각 현장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14일 양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기도 내 다른 병원들은 총파업 기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고 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가 주말까지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며 “이들 병원의 경우 향후 파업이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들과 화상으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으로 의료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파업 첫날인 1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또,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이에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며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에서 발견된 냉장고 영아 시신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살해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300원 인상된다. 보험료율(소득의 9%)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평가하는 데 올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이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금은 24만 8850원에서

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시작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