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경기도, 추석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결정

    올해 추석 연휴 시작일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지원 되살려야”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 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 “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
  • 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준다. 시급하지 않은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다둥이 지원 대책과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조정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필수 의료와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을 줄이고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
  • 청소년이 발굴하는 ‘청소년 정책’…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이 발굴하는 ‘청소년 정책’…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23일 서울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2023년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이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올해의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회의체다.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 등 총 4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건강 등 총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특별회의는 그간 학교 및 지역사회 내 환경 관련 실천 과제 확대, 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여가문화 여건 확대, 청소년 마음건강 상담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전국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전원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되며, 청소년들은 정부 소관 부처에 해당 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별 수용 사항과 소관부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소방관 ‘전신경화증’ 첫 산재 인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소방관 ‘전신경화증’ 첫 산재 인정

    민주노총 “소방업무 외주화 금지해야” 회사 내 소방관의 직업병 중 하나로 알려진 ‘전신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현대제철이 위험업무인 소방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사내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 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재 인정이 사내 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호흡기질환 증상이 처음 발현되기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업무를 하며 기침 증세가 반복되던 A씨는 2013년 7월 31일 대형 화재를 진압한 이후부터 기침 증세가 멈추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4년 5월 전신경화증과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A씨가 화재진압 외에도 소방 시설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
  • “제발 엄마·아빠 찾아줘”…제주 매년 치매노인 실종 신고 100건 넘는다

    “제발 엄마·아빠 찾아줘”…제주 매년 치매노인 실종 신고 100건 넘는다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쯤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집을 나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다. 다행히 노인은 오후 3시쯤 한 구좌읍 한 저수지 풀숲에서 실종 12시간여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신고자는 몇번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 2021년 가을 조천읍에 사는 80대 노인이 실종됐다. 이 할아버지는 신고되기 3시간 전 마지막으로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곳이 1000만㎡ 규모의 목장 근처였다. 경찰은 드론, 수색견, 군인, 민간인까지 총동원해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현재 장기 실종자로 분류돼 수사하고 있다. ‘치매 극복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노인 실종건수가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2022년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779건에 달하며 올해 6월말 기준 83건으로 벌써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도가 제주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7건, 2018년 133건, 2019년 133건, 2020년 128건, 2021년 119건, 2022년 139건에 달한다.
  • “추석 전후에 여기 어때?”…충남의 가을 축제와 관광지

    “추석 전후에 여기 어때?”…충남의 가을 축제와 관광지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도가 가을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도내 1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 대백제전 당장 오는 23일 막을 올려 다음달 9일까지 17일간 공주시·부여군에서 열린다.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표 역사문화축제답게 백제의 예, 웅진성퍼레이드, 백제군 출정식 등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아트관, 수상 멀티미디어쇼, 웅진판타지아를 비롯한 총 65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남당항 대하축제 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군 남당항 대하축제가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 맨손 대하잡이 체험 등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낙조도 볼 수 있다. 천수만의 청정 해안에 위치한 남당항은 꽃게, 새조개, 주꾸미 등도 풍부하다. 홍성에 들렀다면 ‘홍주성 천년 여행길’도 들를 만하다. 홍성전통시장, 홍주의사총, 매봉재, 홍주성을 차례로 돌아 다시 홍성전통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홍성의 1000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예당호 빛축제 오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당호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수변 음악회가 벌어지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야광물감으로
  • 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자립수당 月50만원… 수혜자 극소수

    가족돌봄청년 年200만원, 자립수당 月50만원… 수혜자 극소수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청년 5대 복지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복지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대상이 적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미래센터에 배치되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 관리 대상은 가족돌봄청년(10만명 추정)의 2.4%인 2400명뿐이다. 전국 4개 시도에서만 시범 실시하며 코디네이터도 센터당 6명씩 총 24명에 불과하다. 1명이 100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전국 확대 시기는 2026년이다. 자기돌봄비 또한 소득 제한이 있어 960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대상은 더 한정적이다. 고립·은둔청년은 52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전담 인력 밀착 사례 관리와 심리·정서 지원 대상은 320명뿐이다. 고립·은둔청년을 찾기
  • 2000cc 미만 생업용 차주도 생계급여 길 열렸다

    2000cc 미만 생업용 차주도 생계급여 길 열렸다

    정부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생계급여에서 21만명, 의료급여에서 5만명, 주거급여에서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명인데, 이를 2026년 18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이다. 정부는 낡은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부터 줄이기로 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에 대해 내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기
  • ‘파킨슨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분당차병원 25일유튜브 방송

    ‘파킨슨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분당차병원 25일유튜브 방송

    성남 분당차병원 파킨슨병센터는 오는 25일오후 7시 분당차병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QnbEcKjCBh-lEdX18Jimgg)를 통해 ‘파킨슨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는 파킨슨병 질환 분야 권위자인 신경외과 김주평 교수를 비롯해 신경과 허영은 교수, 재활의학과 김종문 교수가 참여한다.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부터 약물과 수술적 치료, 운동치료까지 환자,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강의한다. 또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실시간으로 환자들의 궁금증에 전문의가 직접 답한다. 라이브 댓글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준다. 신경외과 김주평 교수는 “파킨슨병은 고령화로 현재 전세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서 자발적인 떨림, 경직,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약물과 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조절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번 강좌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당차병
  • 중앙부처 女고위공무원 175명…전년 대비 1.2%p 올라

    중앙부처 女고위공무원 175명…전년 대비 1.2%p 올라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동안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각 분야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은 중앙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 10.2%, 본부 과장급 25.0%이며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24.5%,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각각 23.0%, 28.0%이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175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증가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도 전년 대비 1.2% 포인트 오른 11.2%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10명 이상 있는 부처는 4개 기관(외교부·교육부·복지부·문체부)이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로 관리자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과장급의 과반이 여성인 중앙부처는 4개 기관(여가
  • 차병원-한화손보,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차병원-한화손보,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분당 차병원은 한화손해보험과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차원태 차병원∙바이오그룹 총괄 사장, 김재화 구미차병원 원장등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맞춤 보험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난자냉동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난자기능 검사(AMH)와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난자냉동보관과 난임 부부들의 멘탈케어를 포함하여 ‘난임 커뮤니티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병원의 산모 홈케어 서비스인 ‘차맘스케어’를 통해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육아현실과 산후/육아 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연구하여 보험/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 금융업계 최초로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하며 여성
  • 분당서울대병원 정재훈 교수팀, 유방암 재건환자 위한 ‘디지털 회복실’ 구현 국책과제 착수

    분당서울대병원 정재훈 교수팀, 유방암 재건환자 위한 ‘디지털 회복실’ 구현 국책과제 착수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정재훈 교수팀은 지난 14일 케어마인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방암 재건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실시간 디지털 회복실 구현 실증’을 위한 국책과제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도입(R&D) 사업’의 세부 과제로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에 선정되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홈스피탈(Homespital)은 집(home)과 병원(hospital)의 합성어로, 환자들이 퇴원 후 집에서 병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 과제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은 주관 기관으로서 성형외과, 유방암센터, 외과가 참여해 2년 6개월 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회복실 구현 기술을 실증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외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케어마인드가 있다. 디지털 회복실은 모바일, 웹 기반 인공지능(AI)을 통해 환자들이 수술 후 집에서도 ▲회복 상태 ▲환부의 병변 ▲증상 ▲이상 징후 등을 전문의 수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
  • 현대제철 가족봉사단 ‘해양정화 활동’

    현대제철 가족봉사단 ‘해양정화 활동’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가족봉사단이 석문방조제에서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해루질·낚시·캠핑 등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에는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해양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당진제철소 사우 가족으로 구성된 해피프리즘 가족봉사단 110여 명이 참여해 약 10㎞ 구간 석문방조제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안섬포구에서 당진제철소 임직원과 충청해운, 대주중공업 등 항만하역 5개 회사, 지역민 등과 올해 들어 3차례 해양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 서울시 요양보호사 등 150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원탁회의’ 개최

    서울시 요양보호사 등 150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원탁회의’ 개최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 등 관계자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요양 현장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시행 2년차를 맞이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정책 네트워크 활동 소개 △현장정책 위원 위촉식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소개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제1기 현장정책위원 28명을 위촉했다. 앞서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치구모임과 장기요양기관장,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통해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지난 8월 한달 동안 총 12회, 162명이 참여해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본 원탁회의에 참여한 150여명의 장기요양요원들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중 같은 고충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신체‧심리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힐링 캠프, 심리상담, 독감 예방 접종 등)과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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