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가 8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받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283명이 적발됐다. 타임오프 제도로 불리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 자율로 맡겼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거쳐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사례 외에 560여건의 유사 피해 보상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므로 (항소 취하시)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백신 접종 기준을 포함한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동절기 백신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금이’ 결연을 제주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용어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을 따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은행은 이날 제주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시장, 동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제주 지역 전통시장 5곳과 장금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은행은 자사 체크카드인 ‘탐나는전’으로 이들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 결연 시장 상인에게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신속 심사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이동 점포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장금이 결연은 지난 4월 우리은행과 서울 광장시장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경력 단절과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도우미 도입 제안은 저출생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카드를 찾았으니 써보자는 뜻이 아니었다”라며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식을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주거비와 교육비가 기형적으로 높아 맞벌이가 필수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등장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되고 출생률도 동반 상승한 사례가 있다”라며 “필리핀 등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전문 서비스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교육학, 심리학, 회계학 등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지원자가 전문기관에서 218시간의 가사, 언어, 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가사도우미 자격을 얻을 수 있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인공지능(AI) 등 유망 일자리 분야로 꼽히는 신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가상세계를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구축)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센터에서 훈련받고 취업하려는 여성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과정 개발 과정부터 민간 일자리 플랫폼, 기업체 등과 협업했으며 훈련 이수 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문 프리랜서 등록, 기업 연계 채용 설명회 참여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신기술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전국 새일센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경력 단절 여성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를 통해 지역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20대 청년 A씨는 경북 구미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전담 상담사와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관련 자격을 챙기며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B기업은 사업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경영상 부담도 커지자 충남 서산고용센터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신청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거쳐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지원을 연계해 여성 근로자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바꾸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신규 채용도 이뤄졌다. 정부가 이같은 체감도 높은 고용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대 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48개 운영센터를 가동한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 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다만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 및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역이 올해 10월부터 경기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 각 지역 안에서만 지자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 승합차)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4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합 및 통합콜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관내 또는 인접 시·군 내에서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통약자(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동권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31개 시·군이 보유중인 특별교통수단 1178대의 30%(약 400대)를 경기도 전역에 대한 광역단위 이동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등 일부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달랐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도 통일된다.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대표 시주운·오광신)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지부(회장 정규태)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국내 2만 7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센터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더드림헬스케어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재가요양 플랫폼 활성화, 공동연구,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조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들의 니즈뿐 아니라 센터 운영자의 니즈까지 파악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과 업계 종사자의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경험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통합재가요양서비스 센터 ‘주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포함한 총 6곳을 본사 직영 구조로 운영을 시도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 광명, 청주, 일산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 부문에서 6년 넘게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축적된 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수급자·요양보호사 통합재가요양 매칭 플랫폼 ‘오른손’ 서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이 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진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인데 두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 머물며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재 31개뿐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방문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문 간호 등 필요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난임·가임력 보존 클리닉) 연구팀이 카이헬스 연구팀과 공동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주,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할 최적의 배아를 인공지능(AI)으로 선별하는 기술의 난임 환자 대상 임상연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연구팀은 16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최근 초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 이 중 흔히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부르는 체외수정 시술은 한 주기당 성공률이 30% 정도로 낮고,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시술은 최소 2~3개월 후에나 가능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성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아의 상태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선별해 시술할 필요가 있다. 임상배아연구원이 현미경을 보고 건강한 배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양성평등 관련 부처로서 경험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원들의 호응도 확대의 배경이 됐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아빠교실(남성 대상), 일·육아 힐링교실(양성 대상), 여성 리더와의 소통·공감(여성 대상) 등이다. 7월 31일 기준 고용부 공무원은 총 1만 3480명(공무직 포함)이며 이중 66.9%인 9021명이 여성이다. 상대적으로 현장 조직이 많은데다 업무 과다로 연차 사용도 낮은 부처로 꼽힌다. 범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참여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고용부의 분위기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 중 최초로 양성평등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자 직원 대상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육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 실습,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1차 온라인에 이어 오는 9월 2차는 대면으

고용노동부는 16일 대구 군위와 강원 고성 현내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고용 및 생활안정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태풍·집중호우·냉해 등으로 4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없이 즉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가 어려울 상황이면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체납 처분도 유예키로 했다. 피해 사업장이 휴업·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업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등에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집중호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50억원 미만 현장)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7대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확대 시행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유예 기간(2년)을 부여하고 휴게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50인 미만 적용 사업장 15만 9000곳 가운데 8.2%(1만 3000곳)가 휴게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 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및 건설 현장 등 4000여곳이 중점 지도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현장)이다. 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7대 취약직종(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확대 시행을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2년)을 부여하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 50인 미만 적용사업장 15만 9000개 가운데 8.2%(1만 3000개)가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영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콜센터·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4000여곳이 중점 지도 대상이다. 특히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