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씩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15일까지 확대 난임·미숙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 2027년 노인일자리 120만개로 확충 전문성 살릴 민간형 일자리도 확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자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전체 출산의 3.9%에서 2021년 5.4%로 늘어났다.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난임 시술을 받아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2022년 9.3%가 됐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는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중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양성이 확인된 자가키트가 넣어져 있다. 2023.7.27 오장환 기자

60세 정년 이후로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할 연구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올 초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의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도 논의해 하반기 내에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고, 18년 뒤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여성가족부는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회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영아 유기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임신·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세 기관은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200여명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간은 협약 체결일인 오늘부터 3년이다. 여가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과 사업비 운용 및 집행을 맡고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 및 사업비 지원을 담당한다.

“세계 잼버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K팝과 K푸드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1~12일 전북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스카우트 대원복을 입고 잼버리 참가자들을 만났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신문라운지에서 열린 ‘청소년과의 대화’에서다. 158국 4만 3000명… 종교·언어 넘는 화합의 장 자연에서의 야영 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어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잼버리를 앞둔 청소년들만큼 김 장관도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158개 나라, 4만 3000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잼버리 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는 KTX를 수도 없이 탔다는 김 장관은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잼버리의 성공을 확신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청소년이 기대하는 잼버리’라는 주제로 김 장관과 스카우트 대원들의 생각을 미리 들어 봤다. 홍희경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 부장이 김 장관과 권화이·고현수 스카우트 대원, 이소현 운영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근로자가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후 주거환경 규정을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반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엄벌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여개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분야는 5600여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인력 3만 8000명이 배정됐다. 실태조사는 2022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한 1000개를 제외한 전 사업장이며, 8월 31일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주거환경 개선지침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침 시행 이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늘었다. 같은 해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 625억원으로 2009년 3조 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 취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선 것도 제도 개편 필요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현재 당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큰 틀에서 이번 개편은 하한액을 손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한액 폐지와 함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유력하게

수급자 58만명→178만명 급증세 하한액, 최저임금 소득보다 많아 “최저임금 사각·수급 논란 없앨 것” 정부가 과다한 재원 부담과 형평성 및 반복 수급 논란 등이 야기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180일만 근무하면 가능한 기여기간, 낮은 재취업률,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 인하·폐지 등 현 제도의 전 분야를 검토키로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도와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당정 협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 2004년 1조원(1조 3334억원)을 돌파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1년 12조 625억원으로 17년 사이 9.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57만 8000명에서 177만 5000명으로 3.1배 증가했다. 급여액 증가폭이 훨씬 컸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한 제도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9620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근로소득이 월 179만 980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4만 7240원이 많은 184만 7040원이다. 매년 이어진 최저임금 상승으로

여성가족부는 24일 세계 47개국에서 온 청소년 130여명이 참여한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이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과 기조강연에 참여해 권고문을 도출했다. 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경복궁 등을 방문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과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이집트의 오마르 엘하박 참가자는 “그동안 여러번 국제회의에 참석했었지만, 이번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은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면서 “잘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체코의 페트르 반다 참가자는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토론 활동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이 너무나 뜻깊다”고 밝혔다. 인도의 푸남 데이 참가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리더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쳤으며 서로의 시각을 넓혀줬다”면서 “황금 같은 추억과 경험을 담아 인도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노동위에서 일하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의 89.1%는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7월 기준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이 872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270건) 대비 19.9% 급증했다. 중노위는 직장분쟁의 심각성 및 조기 예방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동위에서 소속된 공익위원과 조사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노동법을 잘 아는 주체는 ‘근로자’라는 평가(54.3%)가 높았다. 중노위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기초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16.9%), ‘역지사지 태도’(13.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자 노력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에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2023년 1월~2023년 6월) 수입된 성인용 기저귀는 총 1만 1494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1310t보다 184t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6t으로 가장 많이 수입했고 이어 테이프형 기저귀 3752t, 팬티형 기저귀 1586t 순이었다. 전년 상반기에는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5t, 테이프형 기저귀 3776t, 성인용 팬티형 1389t이 각각 수입됐다. 성인용 위생깔개 수입량도 전년보다 늘었다. 성인용 위생깔개는 임신부도 사용하지만, 요실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이 사용해 고령 친화 상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상반기 성인용 위생깔개의 수입량은 609t으로 전년 482t보다 127t 늘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성인용 기저귀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은 매년 2만t을 넘어섰다. 지난해 성인용 기저귀의 생산과 수입량을 합친 공급량도 과거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

아주대의료원 노사가 파업 7일 만인 21일 오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1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과 식대 등을 포함한 총 임금을 4%대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22일부터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3%, 노조는 5%대의 총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 700여 명이 개별 파업을 이어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후 조정회의 또한 결렬됐으나, 이날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기간 아주대의료원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처해 큰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 통과…민간위탁 부분은 빠져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제주 투명아동 19명 가운데 8명 생존·4명 사망·7명 수사의뢰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는 투명아동 19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 7명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란 명칭을 아예 빼고 발의했으며,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이 삭제됐다. 조례안을 대표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26일까지 세계 47개국에서 온 청소년 130여명과 ‘2023 글로벌 청소년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라는 주제 안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회복탄력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방안 등 5가지 소주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도출해 24일 세계 각국 정부와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기조 강연 세션에서 에도 안드리에스 서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청소년의 역할’을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울서초유스센터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각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과 디지털 사회 속 청소년 문화 발전 등을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며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