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출생아동 미신고 1건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날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를 했다. 도는 현재 출생 미신고 영유아 17명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를 받고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친부에게 아이를 보내 연락이 끊긴 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 조사한 결과 7세 아동이 현재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은 태어난 뒤 두달 만에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져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친모가 아닌 미혼부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끔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축협 ‘당기순이익 1%’ 소아암돕기 5억3800만원…119명 치료비 지원 충남 천안지역 축산인들의 17년째 이어온 소아암 환아를 위한 나눔이 천안과 아산 등 지역 백혈병 소아암을 앓고 있는 119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의 꿈과 희망을 전달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회는 천안축산농협(조합장 전관규)으로부터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안축협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아암협회에 ‘당기순이익 1%의 사랑’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그동안 천안축협의 후원금만 5억 3800만 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119명의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전관규 조합장은 “곡물 가격 폭등과 축산 규제 강화 등으로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성 소아암협회 충청지회장은 “충청지회 개소 이후 1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나눔 축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축협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아이들의 건강 회복과 성장을 위해 소중히

충남 보령 대천항~외연도 항로가 다음달 1일부터 국가보조항로로 운영된다. 이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위탁사업자가 여객선을 운영하고 국가가 손실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령시는 30일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를 오가는 이 노선이 국가보조항로가 되면서 호도·녹도·외연도 주민 750여명이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천항에서 호도·녹도는 1시간, 외연도는 1시간 40여분(51㎞)이 소요된다. 이 항로는 애초 민간선사 신한해운이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지난해 11월 유류비 상승과 승객 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신고했다. 이 선사가 운영하는 보령 4개 항로 중 호도·녹도·외연도 노선에서 연간 5억원 안팎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시는 대체 선사를 공모했으나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행정선 등을 긴급 투입하며 정부에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요구했다. 이게 받아들여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위탁운영선사 공고를 냈으나 기존 신한해운 1곳만 단독 입찰했다. 결국 신한해운이 국가지원을 받아 다시 여객선을 운영한다. 국가보조항로는 전국에 28개 정도로 전해졌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됐다. 다만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 파행된 후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 속에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심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던 근로자위원(8명)들이 전원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자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거부하며 근로자위원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시한인 이날 노동계가 복귀했지만 근로자위원 위촉이라는 ‘뇌관’이 상존하는 데다 노사간 제시한 최초임금 간격이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임금 동결은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와 같은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오는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을 놓고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 시급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의 노사공 동수원칙,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삼남매 키우는 한부모가정 주거환경개선 기금 마련 배우 강부자·이윤지·클라라, 가수 알리, 강사 김창옥 등 재능기부 참여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26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린 ‘2023여성들의집짓기 패션쇼&바자’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삼 남매가 한방에서 지내며 외부로부터 보안이 취약하여 개선이 시급한 다자녀 한부모가정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에 판매된 패션쇼 티켓 수익금과 모델 참가비는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개선 기금으로 쓰인다. ‘여성들의집짓기 패션쇼&바자’는 바자회, 공식행사 오프닝 및 디너, 축하공연,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는 성창베네피나, 스탠리블랙앤데커, 설영희 마리에블랑, MCM 등 후원기업이 함께했다.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김정택 단장과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이자 국악인 고영열, 배우 강부자, 인치엘로(팝페라 그룹)가 축하공연을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뜨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 설영희(마리에블랑), 사분금(라헨), 김혜순(김혜순한복), 김미숙(김미숙웨딩) 디자이너가 100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못한다. 2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차 회의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1998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구분)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임위 초기부터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최임위 내에서도 병행 및 종결 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며 이날 표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한 것은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요구

노동계가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혼란에 빠졌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 요구와 함께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권 해촉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 적용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및 제청이 최임위 논의 내용과 다른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정심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정상화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직권 해촉은 고용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최임

전쟁과 분쟁·재난·기후 위기 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과 회복, 삶의 재건을 지원하는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한국 대표 이은영)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들은 이 세상의 체인지메이커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난민들은 이 세상의 체인지메이커입니다’ 캠페인 영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동아프리카 가뭄 등 세계 불안이 증가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후퇴하는 가운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난민의 모습을 강렬하게 담았다.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는 “난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는 오프닝과 함께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만드는 ▲난민 출신 배우이자 국제구조위원회 홍보대사인 세피에 모아피 ▲콜로라도 주정부의 첫 번째 난민 출신 의원인 나케탁 릭스 ▲아프가니스탄 난민이자 언론인 자흐라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난민 출신 배우 키 호이 콴 등의 모습도 보여준다. 국제구조위원회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4조 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69억원에서 2020년 2조 2779억원, 2021년 1조 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올해 1∼5월 572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 및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최대 5배까지 징수한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달했다. 적발 규모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해 1∼5월 30억원 등이다. 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36년간 전 산업 단일적용이 유지된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또다른 갈등,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았다. 실질임금 저하가 고려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필요하고 획기적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에 대해 경쟁심화 42.6%, 원재료비 39.6%, 상권 쇠태 32.0% 등으로 최저임금은 미비했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어

치아 표면의 산성 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우식증’을 앓는 국민이 6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치아우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2017년 585만 2295명에서 2021년 637만 394명으로 5년사이 8.9% 증가했다. 남성이 299만 6493명, 여성이 337만 3901명으로 각각 8.0%(22만 1780명), 9.6%(29만 6319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21.2%(135만 397명)를 차지했고 이어 10대 16.1%(102만 7054명), 20대 12.0%(76만 4765명) 순이다. 9세 이하 환자 증가에 대해 조신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교수는 “어린이는 치아 표면이 단단해지는 광화가 덜 진행돼 치아가 약하고 양치질 능력 부족으로 충치가 잘 생긴다”면서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 등으로 치과 검진 빈도가 증가해 어린이의 충치가 예전보다 초기에 세밀하게 진단, 치료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아우식증은 초기 증상은 없지만 안쪽까지 중등도가 진행되면 차거나 단 음식

강원서부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대상 복지 증진 특화 사업으로 히어로즈 스마트 케어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루키스와 지난 14일 보훈지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수호에 헌신한 유공자 50가구를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 증진 특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똑똑안부확인서비스는 대상자의 통화 수·발신 내역을 통해 위기신호 발생 시 자동안부전화를 발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안받을 경우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위험군만 선택적으로 IoT 기기를 설치해 촘촘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루키스는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안부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개별 운영되어 있던 IoT 기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에 운영하고 하고 있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일상생활의 고충을 청취해 국가유공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