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의료진을 동료 의료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2020.9.1 서울신문DB
14일 보건복지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 10%(351명)를 되살리는 안, 정원이 적은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지만,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