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10곳 시범사업 진행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할 듯
일반병원 중증환자 병실 도입
간호대 정원 확대 필요 지적도정부가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은 간병 문제를 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병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간병 파산’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뒤늦게 화답한 것이다. 다만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원이던 전 국민의 간병비 부담액은 지난해 1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간병 지옥’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우선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병비 본인 부담이 하루에 2만원대, 지금의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10곳을 선발해 거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환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이뤄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건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막대한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본사업에서도 최중증 환자 중심 지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연간 9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일부 전문가 분석에 대해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도록 설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정부가 설계한 시범사업대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중증 환자, 5단계 중증도 분류 중 의료 최고도·고도(1·2단계) 환자에게만 간병 지원을 하면 전체 환자의 15~20%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시작하면 전국 요양병원으로 확대 시행해도 연간 1조원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제도만 개혁해도 건보 재정 5조원을 아낄 수 있는데, 1조원이 아까워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1차원적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제도 도입 8년 만에 확대 개편한다. 병원들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배제하는 관행을 막고자 병동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병원 내 특정 병동에만 통합서비스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도 더 많이 배치한다.

임 과장은 “통합서비스 개선과 확대로 향후 3년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기간 배출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8만명 이상이어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간호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 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간병 시장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는 간병인력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간병 로봇 개발에도 2027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