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중인 대한민국 한 산부인과의 쓸쓸한 신생아실. 서울신문 DB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최 위원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 마련 어려움’(8.43점)과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순이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육아휴직 제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또 “고령사회 정책에서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며 “고령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통합 돌봄과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신중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내년 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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